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하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용범 실장 아닙니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까.
김용범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습니다. 마치 좌파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갓 받은 진보 논객처럼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경제 실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서민들은 외식 한 번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김용범 실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