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의 정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성과급과 인상된 임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후의 카드인 세금 인상까지 꺼내 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59.3%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더욱 컸습니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토론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동산 토론회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