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의원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를 만능 정책처럼 내세우더니, 이제는 임금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계조차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할 정도였으니, 졸속 법안의 문제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신이 번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돈은 당신이 벌고, 어디에 쓸지는 정치가 방향을 정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소비 방식까지 설계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보조적 정책 수단이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멀쩡한 원화 체계를 두고 임금 지급 수단으로까지 지역화폐를 확대하려는 것은 통화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발상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반시장주의적 정책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는 브루마블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자유시장경제 원칙 아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