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2차 특검 수사기간을 다시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어코 명분 없는 특검 국면을 억지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에 내란 특검 100억 3천만 원, 김건희 특검 106억 4천만 원, 해병 특검 68억 원, 여기에 2차 특검 예산으로 97억 9천만 원까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370억 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혈세입니다.
지난해 6월 특검이 시작됐으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혈세가 특검에 투입된 셈입니다. 그만한 값어치는 했습니까.
수사 종료를 불과 2주 앞둔 2차 특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입니다. 도대체 뭘 더 뒤지겠다는 겁니까. 이미 먼지까지 털 만큼 털었습니다. 이건 특검이 아니라 억지 연명입니다. 새로운 게 나올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370억 원이면 중형 공공도서관 한 곳을 너끈히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데 쓸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특검 연장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 삶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분풀이만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특검으로 날을 지새우는 사이 경제는 곪을 대로 곪았는데, 국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내심도 끝에 달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 주도의 선관위 특검부터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