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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반대와 우크라이나 망언이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굴종주의!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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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대선 토론에서 6개월짜리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났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들의 주장은 마음 속 깊은 운동권 사상에 기반한 선택적 굴종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났다는 주장은 틀렸다.
2014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전쟁터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속 시도를 우려하여 빅토르 야고누비치 대통령의 친러 정권을 무너트리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이뤄내고 친서방 정권을 세운다. 쫓겨난 야코누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하여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 한다. 러시아는 혁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한다. 러시아계가 과반수 이상이던 크림 반도에서 친러 지역 정치인들이 자경단을 동원하여 크림 행정부와 자치의회를 장악했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인 세바스토폴 특별시장조차 알렉세이 찰리라는 인물이 자경단을 동원하여 빼앗았는데 심지어 그는 러시아 국적자였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주민 투표를 통하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고 러시아로 병합하여 영토를 강탈한다. 이것이 크림 위기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계가 과반수던 우크라이나 동남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 친러 봉기를 조종하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내전에 빠뜨렸다. 이것이 돈바스 전쟁이다. 소속 부대 패치와 명찰까지 뗀 리틀 그린 맨이라고 불린 러시아 군인들이 참여했다. 러시아는 이들을 예의 바른 청년들(вежливые люди)이라고 부르고 의용군이라고 주장하며 눈가리고 아웅 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보낸 군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라는 논리다. 반군에게 지대공 미사일 등 중장비를 지원하여 반군 소탕을 어렵게 하였고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러시아 정규군 개입 협박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반군 소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이것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전이다. 러시아는 정치적 부담이 큰 정규군 투입을 통한 전쟁 대신 러시아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하고 러시아 정규군을 의용군으로 둔갑시켜 투입해 영토를 강탈하고 우크라이나를 내전에 빠뜨렸다. 군사학계에서는 최근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에서 나타난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략의 사례로 조명하며 연구할 지경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셴코와 국회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헌법에 EU와 나토 가입을 명시했다. 젤렌스키는 2019년 5월에 취임했다. 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의회의 개헌에 충실히 따르며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자국의 위한 선택으로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이다. 현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은 침공의 원인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침공에 대한 결과다. 러시아는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예 정식적인 침공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말 대로라면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로마이단 혁명부터 어리석은 행동이었단 말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친러 종속을 우려하여 친서방 정책을 선택한 우크라이나의 민의를 어리석다고 비판한 셈이다. 약소국은 그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인접한 강대국을 위한 완충지대로 남아 종속도 감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마음이 드러난 망언이다. 이들의 굴종적인 생각은 먼 타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CCTV처럼 감시하므로 안보 불안을 일으킨다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이유가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함이라는 거짓까지 재생산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성주까지 내려가“전자파에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등 사드 레이더 괴담으로 가요를 개사하여 부르는 광대 같은 행동을 하여 사드 괴담에 편승했다.
먼저 사드가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므로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는 틀렸다. 단거리탄도미사일조차 대부분 정점 고도가 사드의 최소 요격 고도인 40km보다 높다. 핵 EMP 효과를 노릴 때도 핵무기를 고도 60~70km 이상에서 기폭해야 하는데 기존 패트리어트나 천궁은 도달 할 수 없는 고도다. 2017년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제 핵 EMP 효과를 강조하며 위협을 가했다. 따라서 사드의 추가 배치는 수도권에 대한 단거리탄도미사일, 특히 핵 EMP 효과를 노린 고고도 핵폭발에 대응하여 반드시 필요한 체계다.
사드가 중국 내부를 감시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전방배치모드 시 탐지거리가 1,000km(중국 주장 2,000km), 종말모드 시 탐지거리가 600~800km다. 전방배치모드는 탐지거리가 길지만 미사일 유도가 불가능하다. 모드를 바꾸는 것은 부품 교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전방배치모드로 바꾸고 유지하였다가 다시 종말모드로 바꾸는 시간만큼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레이더가 중국의 일부 지역을 비춘들 그것은 중국의 안보 불안이 될 수가 없다. 지구는 둥글고 전파는 직진한다. 따라서 지상/해상에 배치된 레이더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정 고도 밑은 볼 수 없다. 전투기의 최고 작전고도는 15km 가량이다.
사드가 서해안에 배치된들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쯤 가면 중국군의 전투기는 볼 수 없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중국군의 군사 표적은 탄도미사일이다. 이 또한 중국이 미 본토로 발사하는 ICBM 기지는 중국 북부, 북서부, 중부에 있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궤적은 북극을 통하므로 한국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방열 된다고 해도 탐지조차 불가하다. 중국이 태평양, 하와이, 괌, 오키나와를 타격할 때도 중국 남동부나 남부에서 발사하므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탐지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탄도미사일이 굳이 한국 상공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사드의 요격 성능은 사거리 200km, 고도 150km다.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사거리 대비 30~50%이므로 요격 불가다. 사드는 배치된 지역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한국은 탐지거리 900km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4기, 탄도미사일 탐지거리 925km의 SPY-1D 3기를 보유했다. 추가로 비슷한 성능의 레이더를 0기 이상 들일 예정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에는 사드 포대 없이 AN/TPY-2 레이더 2기만 중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전방배치모드로 전개되어 있다. 이에도 중국은 보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보복 이유라는 중국의 주장은 억지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에 반대하는가? 기존 레이더와 사드가 다른 점은 고고도 종말 요격 능력의 유무 뿐이다. 위 사실관계와 함께 중국 지린성에는 일본까지는 닿지 않는 DF-15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동조한다면 무능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에 동조하며 사드를 반대한다면 굴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리로 포장하지만 그 실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만 해당하고 미국과 일본에는 실리보단 정의나 민족을 앞세운다. 이는 실리가 아니라 선택적 굴종일 뿐이다. 중국의 심기를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자강과 함께 동시에 강력한 동맹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
그들의 의도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종말 요격 능력 보유를 저지하여 자신들이 한반도를 겨눈 단거리탄도미사일의 효용성 감소를 막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L-SAM Block2도 반대할 것이다. 그때는 L-SAM Block2를 폐기해야 하나? 러시아가 먼저 동유럽 정세에 개입하여 동유럽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NATO에 가입하자 NATO의 동진이라 주장하며 서방의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듯이 중국이 한미동맹을 자국에 대한 안보 위기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도 파기해야 하나?
중국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사드 반대, 우크라이나 망언으로 NL 사상에 기반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내재론적 접근으로 동조하여 책을 결정한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다. 정무적 판단 하에 사드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거짓 정보를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거짓 정보를 내세워 사드를 반대하지 말고 그 정무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풀어놓고 정책을 주장하자.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