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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부, 일본 우표 위조(24억 상당) 연루
- 퇴직자 모임에서 범죄모의..기간제 근로자에 퇴직자 재취업은 급증 -
▣ 일본 야쿠자와 결탁하여 일본 현지에 유포
- 일본 우표 24억 상당 위조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현직 1명 포함 총 5명 구속된 사
건이 발생함.(2008.7.31)
- 현직 시절 계약관계의 기계 납품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중요 부품을 빼돌려 제작한 것으
로 밝혀져 퇴직자들 보안관리에 대한 경각심 대두됨.
- 이혜훈 의원은 “일본 내에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로 위조가 어렵게 되자 야쿠자들이 국내 전
현직 조폐공사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전직간부급 직
원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조폐공사 전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고 밝힘.
▣ 퇴직자들 모임인 ‘조페동우회’가 범죄의 연결고리
- 위조 우표를 만든 이들은 퇴직자들 모임인 조폐동우회에서 만나 범죄를 모의 한 것으로 드
러났음.
- 이혜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퇴직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폐공사에
재취업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며, 또한 “조폐공사는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보안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 유출 기술인 천공기술 자체에 대한 보안규정도 없어
- 이혜훈 의원은 또, “조폐공사 내 위조 방지 기계와 중요기술에 대하여 세부 보안규정이 마
련되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선발 보안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문제는 위조방지 기술인 ‘천공기술’이 너무도 손쉽게 유출되었다는 점인데, 조폐공사 실무
자의 천공기술에 대한 보안인식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움.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