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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6조7518억 투입하고 고용률
OECD 21위
- 신규 일자리 창출 19만개 수준, 전년 대비 10만
개 줄어 고용부진 심화
- 작년 고용률 59.8%, 최근 6년간 부진 상태 지속
▣ 심화되는 ‘고용 없는 성장’
○ 지난해(‘07)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은 5%로 그리스를 제외한 29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고용률은 63.9%로 전년 63.8%에 비해 0.1%포인트 증가에 머물러 OECD 회원국 평균이 66.2%에서 66.6%로 0.4%포인트 증가했던 것에 크게 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의 고용 증가 상승폭이 컸던 것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용률 증가 폭도 우리보다 높았음.
○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은 기업의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왔고 때문에 친기업 환경 조성,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경제는 반드시 ‘일자리’와 함께 성장시켜야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즉,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
○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등 대체 산업이 부실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 문제는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0.7%에 그침.
○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지면서 단순한 성장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힘듦. 이제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잠재 성장동력 확충 및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투자 필요
○ 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잠재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과 연결해 추진해야.
○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 증가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
○ 의료, 교육, 건강산업과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마련해야 함.
○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장애 요인인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 필요.
○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5.7%나 늘었는데, 일본도 과거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토지 및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 한 것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
- 관광이나 문화소프트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
-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보건, 복지 및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년 기준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인력(만명당)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20.0 vs 29.9인, 간호사의 경우 40.2 vs 82.6인, 약사의 경우 11.4 vs 6.6인으로 나타나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대기업이 투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대기업 역할론’은 긍정적이나 대-중소기업간 얼마나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칠지가 관건이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로 중소기업이 개척했던 시장을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임.
○ 정책은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실패함. 정부가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고용창출 241만명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