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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인프라는
각자 따로 가는 중
-‘세계금융센터지수’홍콩(3위), 싱가포르(4위) …
서울(50위)
-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나
▣ 동북아 금융허브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을 확정하였고, 금융허브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금융 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성함.
○ 하지만 정부는 이 전략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금융거래 중심지(클러스트)로 조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였음.
▣ 금융허브의 단계별 로드맵
○ 제 1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기반구축
- 세부적인 7대 추진과제 로드맵은 ‘자산운용업 육성’,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국투자 공사의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으로 구성.
○ 제 2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완성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주도’,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여타분야 외국기관의 국내 기능 확대’, ‘국내기관 중 Regional Champion 등장’
○ 제 3단계 로드맵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형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역본부 유치’로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허브의 중간 형태로 자리매김.
▣ 금융허브 전략을 위한 경제여건의 평가
○ ‘IMD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 2008’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내용.
○ 우리나라는 작년(‘07) 기준, GDP가 9698억5000만 달러로 세계 13위(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14위)에 위치하여 동북아에서 일본(2위)과 중국(4위) 다음 순위이며, 싱가포르(42위)와 홍콩(35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실물경제규모가 크면 금융수요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추진전략은 경쟁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실물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국내 금융 인프라는 제각각 따로 가고 있는 중.
- 사례1)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며 추진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장기적으로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13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프로젝트.
- 사례2)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151층짜리 인천타워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55층)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근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도 77층짜리 무역센터 건립이 추진 중.
- 사례3) 용산구 옛 철도청 차량기지 부지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에도 금융센터가 들어설 예정.
○ 뉴욕은 월스트리트, 도쿄는 오데마치, 중국 상하이는 푸동 금융단지로 집적화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허브 인프라는 곳곳에 산재한 상태로 각자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음.
○ 2015년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함. 금융허브는 국내·외 유수 금융기관들이 집결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ㆍ운용하는 특화 지역을 의미하는데, 국내에는 은행과 증권사가 모인 여의도 외에 금융 중심이라고 내세울 만한 지역이 없는 게 현실.(자연적인 집결지 성격이 강함)
○ 문제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금융허브로서 갖춰야 할 경쟁력이 있느냐는 점. 런던시가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홍콩(3위), 싱가포르(4위), 도쿄(9위)는 물론 상하이(31위), 베이징(46위)에도 뒤진 채 순위(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음.
☞ 이에 대해 안효대의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 같은 곳이 아니라 후발 금융센터로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이라고 밝혀 목표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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