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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지난 5년간 세금 2조4542억
잘못 거둬
억울한 세금 7083건…뒤늦게 돌려줘 납세자들 원성
최근 5년간 10조3429억 규모의 조세불복
▣ 국세에 ‘부실과세’가 늘어나고 있다!
○ 盧정부 재임기간 동안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수많은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시점에 거꾸로 높은 원성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실현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과세는 더욱 심화 되었다.
○ 조세심판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총 10조3,429억 원 규모의 조세불복을 처리했고 이 중 25% 수준인 2조4,542억 원(7,083건)이 정부 측의 ’부실과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했던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심판 사례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불신감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시점에 거꾸로 높은 원성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안의원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과세 쟁점 자문제도」의 효율성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들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선(先)부과 후(後)결정 취소’를 하는 등 경직된 업무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점에 주력하여 드러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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