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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부재로
해마다 예산낭비
- 국세와 지방세도 엇박자 … 체납자에 2226억 환
급해줘
- 통계청 국세청과 행정자료 미공유로 연간 125억
예산 낭비
○ 기획재정위원회 울산동구 안효대 의원이 2007년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전문직 (개인) 사업자 총 수는 84,777명으로 2006년 대비 83,886명 으로 전년대비 891명이 늘어난 101%증가율을 보였다.
○ 또한 최근 5년간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청별 각 연도말 1억원이상 미정리 체납 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위가 대전지역으로 1인당 최고 체납금액은 54억 원을 기록했.
○ 기획재정위원회 울산동구 안효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으로는 ▲2005년 탈루소득자 422명의 탈세액은 3,016 억원, ▲2006년 탈루소득자 993명의 탈세액은 15,846억원, ▲2007년 탈루소득자 574명의 탈세액은 8,888억원 ▲2008년 탈루소득자 199명의 탈세액은 3,017억원 으로 참여정부 이래로 가장 낮은 탈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참여정부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 총 탈루액을 조사한 결과 그 금액이 3조 767억 원으로 이는 총 고소득 자영업자 일인당 탈세규모가 일인당14억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6년의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세금징수 업무 전산화와 신용카드 사용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30% 이상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2003~2005년의 소득 포착률은 60%대에 불과했고, 2006년에는 70%선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날 안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 중 지난 3년간 세무조사자 비율이 2.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탈세 규모가 광범위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세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체제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납세자들의 사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사회의 공정한 조세 형평성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를 다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