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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에 구멍
5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272명 4조837억 체납
총 3만3654건 3년 이상 체납, 1건당 평균 199만원
○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국세체납액을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중부청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질 정도.
○ 중부청의 ‘최근 5년 간 연도별 체납 발생 총액’을 보면, 체납이 꾸준하게 늘고 있음. 5조1,663억(‘03년) → 6조2591억(‘04년) → 6조4528억(‘05년) → 6조4933억(‘06년) → 6조5481억(‘07년).
○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납세자를 포함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함.
* 이에 안효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재산 추적, 사행행위 적발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등 보다 적극적인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가 전년에 비해 무려 6.2배나 늘어남.
○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로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수는 1,634건으로 이는 전년의 261명에 비해 무려 6.2배 증가한 것.
○ 연도별로 보면 2005년과 2006년 출국금지가 각각 290명, 220명에 그쳤던 것이 작년에는 788명으로 급증.
○ 여권발급제한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88명, 41명이었는데 반해 2007년에는 846명으로 크게 늘어났음.
○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출국규제 남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체납자 출국규제가 강화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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