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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 …
1,608억
-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평균 636명 총
2730억 체납
- 고액 관세 체납자 연 636명 해외 체류
- 한국 떠나 있는 사람들 … 1인당 평균 4억2924만
원 체납 중
▣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3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6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울산동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3∼2007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평균 636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총 2,7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관세를 체납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도와 관세포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먼저 통과시키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부도가 나는 경우 체납되는 것이다.
▣ 이에 안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관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액역시 큰 액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3년 1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무려 8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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