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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전자여권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금이라도 득·실을 따져야 할 때
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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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

금이라도 득·실을 따져야 할 때

▣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D)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권 소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을 말함

 

○ 전자여권 추진배경

- 국민의 편익 증대를 휘한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 제고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 충족

-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여권 위·변조 가능성 원천 봉쇄

 

○ 한나라당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 공백여권 제조비·e-Cover 추가 비용·여권발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 실제 제작비 및 국민들이 납부해야하는 여권 제작비용

 

○ 일반국민이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는 접수(지방자치단체) → 심사(지방자치단체) → 제작(한국조폐공사) →교부(지방자치단체) 등 4단계를 거치며 한국조폐공사는 이중 여권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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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조폐공_여권_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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