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부산 지방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98%상승…6조원 육박
- 매년 19%씩 증가, 올 상반기에만 3조683억원
환급
- 국세 환급규모 매년 증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 부산 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18%이상 증가 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부산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3년 298,958건, 환급금액 2조9,692억원 ▲ 2004년 38,0291건, 환급금액 3조7,360억원 ▲ 2005년 286,907건, 환급금은 4조650억원 ▲ 2006년 280,583건, 환급금 4조8110억원 ▲ 2007년 301,798건 환급금 5조9,049억원으로 집계 됐다. ▲ 2008년 상반기 현재는 212,652건에 환급액은 3조683억원으로 집계 됐다.
○ 환급액의 증감율을 보면 ▲ 2003년 29,692억원 → 2004년 37,360억원(26%↑), ▲2004년 37,360억원 → 2005년 40,650억원(8.8%↑), ▲ 2005년 40,650억원 → 2006년 48,110억원(18%↑) ▲ 2006년 48,110억원 → 2007년 59,049억원(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의 경우 2003년 대비 98%나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무려 2조9,35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은 “국세 환급규모는 경제규모 확대, 수출증가로 인해 세법에 의한 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도 소멸시효기간(5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