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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전력 확보에 따른 핵 무장론 계속 이어가야 |
□ 핵 무장론 계속 이어가야
북한은 수십년동안 핵능력을 갖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 왔고, 자신들이 핵능력을 보유할 때에만 체제가 보장되리가 믿어왔음. 북한이 2017년 9월 3일 단행한(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6차 핵실험 이후 추가적인 핵실험 없이도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북한이 지금까지 보인 입장과 태도를 보면,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우리로서는 전술핵 도입 등 ‘플랜B’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핵은 핵으로 억제한다’는 명분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협정 등 핵 확장을 막는 카드를 검토해야 할 것임. 미국도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보는듯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와 군은 김정은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러움. 안보는 최선을 지향하되 반드시 최악에 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