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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3948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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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908 2200172 제22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곽규택,조경태,서일준,백종헌,김태호,박대출,최형두,김종양,박형수 윤영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윤영석
2907 2200120 제22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권성동,송언석,김종양,임이자,박준태,김은혜,곽규택,김기웅 이철규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이철규
2906 2200125 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최형두,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도읍,이인선,윤한홍,서천호,박대출,이상휘,조승환 강민국의원 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강민국
2905 2200130 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김기현,박성민,김은혜,이인선,곽규택,백종헌,김선교,강대식 서범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2904 2200129 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최형두,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도읍,이인선,윤한홍,서천호,박대출,이상휘,조승환 강민국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강민국
2903 2200128 제22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김기현,서천호,성일종,이인선,김위상,장동혁,곽규택,백종헌,신성범 서범수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범수
2902 2200127 제22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최형두,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도읍,이인선,윤한홍,서천호,박대출,이상휘,조승환 강민국의원 등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민국
2901 2200080 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구자근,백종헌,이인선,김기현,임이자,박성민,김성원,박충권 박성훈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2900 2200092 제22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박대출,강대식,임이자,박덕흠,최수진,주진우,이종배,구자근,강명구 윤상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2899 2200094 제22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복기왕,허영,신영대,김민석,이종배,송기헌,임호선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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