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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3948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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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748 2125581 제21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김형동,박덕흠,배준영,서범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장동혁 이양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양수 임기만료폐기
2747 2125580 제21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김용판,김희국,서일준,정동만,주호영,최영희,태영호,하영제 권영세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권영세 임기만료폐기
2746 2125579 제21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김용판,김희국,서일준,정동만,주호영,최영희,태영호,하영제 권영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임기만료폐기
2745 2125553 제21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권영세,김학용,김희국,박정하,서범수,서일준,엄태영,유경준,정동만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2744 2125556 제21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김태호,김학용,김형동,박덕흠,안병길,윤주경,이종성,이헌승,조해진 강민국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강민국 임기만료폐기
2743 2125555 제21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권은희,김석기,박덕흠,박성민,안병길,윤주경,이헌승,최형두 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강민국 임기만료폐기
2742 2125514 제21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박수영,박형수,송석준,전주혜,정점식,조수진,조정훈,지성호 유상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2741 2125506 제21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권명호,박대수,정운천,양금희,황보승희,김예지,임이자,이주환,김희곤,강대식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임기만료폐기
2740 2125517 제21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박성민,김병욱,윤주경,한무경,전봉민,박정하,권성동,하태경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임기만료폐기
2739 2125513 제21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박수영,박형수,송석준,전주혜,정점식,조수진,조정훈,지성호 유상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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