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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5439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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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799 2126079 제21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강민국,전봉민,서정숙,정동만,이헌승,이명수,서일준,구자근 박성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임기만료폐기
2798 2126081 제2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구자근,김승수,정동만,이헌승,이명수,전봉민,서일준,서정숙 박성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임기만료폐기
2797 2126064 제21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이인선,홍석준,전주혜,태영호,윤창현,박수영,이종성,유상범,김예지 조정훈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정훈 임기만료폐기
2796 2126077 제21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강대식,김승수,김형동,송석준,안철수,엄태영,유의동,이명수,조수진,태영호 김상훈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훈 임기만료폐기
2795 2126046 제21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성호,박성민,박대수,이종성,태영호,최춘식,이주환,최영희,이인선 김성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원 임기만료폐기
2794 2126026 제21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권명호,김석기,이인선,이종성,이채익,조경태,최영희,하영제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김미애 임기만료폐기
2793 2126028 제21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권명호,김용판,이인선,이종성,이채익,조경태,최영희,하영제 김미애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김미애 임기만료폐기
2792 2126027 제21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권명호,김석기,백종헌,이인선,이종성,이채익,조경태,최영희,하영제,허숙정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김미애 임기만료폐기
2791 2126031 제21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강대식,김성원,김용판,백종헌,윤영석,이종성,하영제,홍문표 박덕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박덕흠 임기만료폐기
2790 2126032 제21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강대식,김성원,김용판,백종헌,윤영석,이종성,정우택,조명희,하영제,홍문표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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