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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국민의힘 관련 홈페이지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으로 당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절차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 가입)

본 사이트 회원 등록은 당원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4 조 (사이트 제공 및 변경)

1. 국민의힘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① 당원게시판 등의 커뮤니티
② 당원투표시스템
③ 기타

2. 국민의힘은 정치 상황에 따라 사이트를 변경하여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 됩니다.

제 5 조 (사이트 중단)

국민의힘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이트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되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 시 사전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탈당 시 온라인 회원도 동시에 탈퇴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대리 가입 및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 등록한 경우
② 다른 당원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⑤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⑥ 사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당헌당규 위배, 법령, 헌법위배의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국민의힘이 특정 회원에게 사이트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국민의힘의 의무)

국민의힘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민의힘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국민의힘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국민의힘은 사이트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5. 미디어, 통신사 등 사이트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국민의힘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3 조 (약관의 개정)

1. 국민의힘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2.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 (재판관할)

국민의힘과 회원 간에 발생한 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2022년 10월 11일 공고)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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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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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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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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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기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 당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련법령 : 정당법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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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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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국민의힘 >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DB]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당원정보 DB 관리

2. [홈페이지DB]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아이오유솔루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서버 내 DB 관리

3. [본인인증]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나이스평가정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 실명인증 시스템

② < 국민의힘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국민의힘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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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민의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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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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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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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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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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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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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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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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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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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년 10월 11일 공고)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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