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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총 78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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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일이다. 수많은 언론사와 당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될지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과 추측들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명의 청년 당원으로서 필자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이다. 한 달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필자와도 같은 당원들이 어떤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밝혀 보려 한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필자가 생각하는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시 당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논하겠다. 혹자는 21세기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 2023년에는 좌, 우의 이념 논쟁이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였어도 과거와 비교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어느 국가, 민족을 망라하고, 스스로를 중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 즉, 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어떤 한 국가의 정당에는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이념(사상)이 있다. 그리고 그 사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 정당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집단이 아닌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영·미식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연합하였다면 야당인 민주당은 각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 주도의 보편주의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연합한 것처럼 말이다. 당 대표는 말 그대로 그 당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어떤 당 대표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 그 당의 이념은 더 강력하게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지만 혹, 불행하게도 다른 이념을 가진 자가 당선이 된다면 그 당은 또 다른 당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비극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투표 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은 국민의힘, 즉 대한민국의 보수당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2023년 3월 8일 다시 세워질 대한민국 보수당의 미래를 그려본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2023-02-09 1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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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던 중 한 민주당 의원의 플랜카드를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 하였다, 그 플랜카드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갑시다!’라고 적혀있었다. 이뿐만이 아닌 지난해 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기본사회’를 준비해야함을 역설하였다. 혹자들은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에 깊이 속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바이다. 우선으로 ‘기본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며,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이 불러올 엄청난 국가적 비극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필자가 믿고 알기로는 국가 즉,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며, 국가의 경제 개입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가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종국에 가서는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만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모습만 남을 뿐이다. 혹자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기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각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국민들의 소득의 일정한 분량이다. 그렇기에 세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 즉 자신들의 ‘경제적 자유권’을 일정 부분 국가에 낸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세금’을 ‘혈세’라고 칭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책임감 있이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각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 자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정책은 위에 언급한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국민들을 정서적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할 것이며, 높은 세금에 따라 당연히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권은 박탈당하게 된다. 둘째, 기본 소득 정책은 국민들의 국가 의존도를 높이고, 각 국민들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열정, 자립심, 노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부 층의 국민들은 스스로 근로를 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목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꿈꾸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장의 폐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을 한 마디로 종합하자면, ‘기본소득’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낳을 것이며, 이는 종국에 가서 공산사회의 도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3-02-09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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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호 사건에대한 문제 인식의 변화” 및 앞으로의 “수중 국가안보와 학생들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중 대처능력에대한 시각의 변화”를위해 호소합니다. 프리다이빙강사활동 중 깊은 수심에서의 국민의 대처능력에대한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진행해야한다는 사고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문제점을 초기 대응 방법에서 찾으려는 국민들의 인식은 초기대응방법에대한 교육의 미비로 왔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선진국들의 수중 생존수영은 “수면에서의 부력을이용한 생존능력 교육”이 아닌 수심내에서의 생존능력과 위기 탈출방법에대한 교육이 중심입니다. 실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수중생존 능력은 부력이아닌 수중내에서의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월호에서 사망한 사망자 중 주니어 수영 선수 출신의 단원고 학생을 비롯하여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고공간에서의 탈출이 되지 않아 수영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 사고 당시 갑판에 나와있던 상태가 아니라 객실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수영실력이나 구명조끼 등은 탈출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교육부: 모든 어린이가 수영을 배우고 물 근처에서 응급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어린이는 깊은 물에 빠져 머리를 물속에 잠긴 후 20M를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스위스 교육부: 학교 수영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수심다이빙까지 포함한다. 프랑스 교육부: 수영은 체육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2미터 이상의 깊은 물에서 앞뒤로 10미 터를 수영하고 물체를 회수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교육부 : 4개의 학년으로 나누어서 수영수업을 진행하는데 다음은 이와 같다. 엔트리 레벨 - 측면 점프, 25미터(27야드) 수영 및 5가지 수영 규칙이 필요 레벨 1 - 5분의 수영(모든 스타일), 1미터(3.3피트) 물 속으로 점프 및 10가지 수영 규칙이 필요. 레벨 2 - 15분 동안 수영, 다이빙 점프 또는 3미터(10피트) 높이에서 점프, 10미터(11야드) 수중 수영, 깊은 물 에서 두꺼운 물체(2m[6.6ft] 물, 2.5kg [5.5lb] 무게), 50m(55야드)의 뒤로 크롤링 및 10가지 수영 규칙. 레벨 3 - 200미터(220야드)의 연속 수영(100미터 전방 크롤링 및 100미터 후방 크롤링), 스포츠 수영 100미터 미만 2분 30초, 10미터가 필요. 다이빙 점프 후 수중 수영(11야드), 깊은 물에서 두꺼운 물체 집기(2m[6.6피트] 물, 2.5kg[5.5파운드] 무게), 50미터(55야드)의 백 크롤링, 20미터( 22야드) 거의 같은 체중의 사람과 구조 수영, 10가지 수영 규칙.출처 : 해외 교육청※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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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입니다. 먼저 이번 보수당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영미식 보수주의 기반 위에 건국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조선인’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국민’들이 탄생한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 저는 학생시절에 좌편향 된 근현대사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어떠한 애국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거짓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며 저의 마음 가운데 애국의 마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역사공부가 지속되면서 종국에는 역사의 뿌리까지 들여다보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영미식 보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근간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의“민주정체의 기본요소는 각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의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지 점차 깊이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와 보수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중에 문재인정부 5년을 지나오면서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나날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모두 개인에게 부여된 생명,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벗어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윤석열정부의 5년간의 시간은‘nation building’과 같은 마음과 각오로 국가 재건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진정한‘보수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알게 되면 저와 입장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그리 큰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국가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흔들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야 하는 시기에는‘흔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이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대의’는‘무너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시 세우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수많은 국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나 자신만을 수호하거나 나의 편인 사람만을 수호하려고 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야당, 전국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등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모진 폭풍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 홀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에 때에는 더욱 함께해야 하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청년당원으로서 윤석열대통령님과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당내 지도층에서도 자신의 권력 유지가 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여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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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혹자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자 국부로 인정하지 않고, 김구를 초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것이 기억난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생일날은 챙기며 기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회와 자유의 땅의 시작일을 모르고 있으며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 영미식 보수주의를 채택하여 자유와 통치의 완벽한 밸런스가 굳건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8월 15일에‘대한민국 건국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건국 기념행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8월 15일에 담긴 건국일의 의미가 사라지더니 급기야는 8월 15일이 단지 일제로부터의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고 말았다. 필자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필자에게도 8월 15일은 단지 일제로부터 해방된‘해방일’을 기념하는‘광복절’일 뿐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의 역사적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제로부터의 해방만이 우리들이 유일하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크고 중대한 또 다른 사건을 놓치고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되고 1945년까지 한반도는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 일제강점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민족열사와 우리 선조들의 순교와도 같은 희생이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필자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가감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6년 2월 8일, 북한에 주둔한 소련은 현재 북한지역에 김일성과 함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희를 결성하여 본질적으로는 북한만의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하였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목적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거점으로 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주둔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남로당과 좌익민간인들과 함께 제주 4.3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국회 프락치사건 등 다양한 폭력적이고, 잔학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의 이러한 범죄로 남한과 북한은 절대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에 있던 우익세력들은 가만히 앉아서 좌익세력들과 북한의 만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의 물결로 붉게 물들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첫 남한의 선거가 있었던 1948년 5월 10일 총선의 날에 UN과 남한의 우익세력들은 북한과 좌익세력의 폭력적인 선거 저지운동을 이겨내며 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이 보장되고, 각 개인에게 권리와 책임, 의무가 부여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영미식 보수주의가 한반도에 정착한 전대미문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발생 하였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위 두 사건 모두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들의 역사이다. 우리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을 수호한 분들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전 근대국가인 조선을 끝내고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주역들의 호국 정신 또한 기념해야 하는 것이 응당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2021년 8월 1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76주년 광복절기념행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수많은 반대한민국적인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미군은 점령군이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발언이다. 그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발언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수당의 당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번 2022년 광복절 행사 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가 다시금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빼앗긴 건국의 빛이 다시 찬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2-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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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조선 500년을 포함한 전 근대사회는 한 왕에게 모든 권한과 권리가 부여되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생명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각 개인의 천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자유, 재산권은 완전히 부재하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던 시대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전 근대 시대를 끊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았다. 각 ‘개인’들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한 국가의 국체와 정체의 변화는 한 명의 리더인 대통령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럼 ‘대통령’ 이라는 직책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한 국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의 ‘대통령’이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사람’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익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하늘이 내린 자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 또한 있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몇 번의 민주당 집권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사라지고, 권력에 도취된 모습만 남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럼 바람직한 ‘대통령직’의 모습은 무엇일까?” 4가지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만행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또 굳건함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은 자유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임을 기억하고, 북한의 그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처럼 큰 정부, 국가주도의 사회구원론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각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의회의 크기는 줄이고 민간영역의 확대를 도모해야한다. 넷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국민들이 모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방예산 삭감, 한미동맹 해체를 내세운 ‘사회 대전환’을 주장하는 전국민노총의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를 이제는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단지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의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 없는 자주의 시대를 만들자’는 것을 과연 대한민국이 받아들을 수 있는 주장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만 그에 맞는 권위 또한 있음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국민들이 집단화되어 스스로 국민이 아닌 다수의 인민이 되기로 자처했을 때에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가 보여준 수많은 증거를 목도하였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집단화된 의지가 항상 도덕적 선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2-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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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오후 12시경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준비하던 이씨가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던 고3 아들과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30분경 이씨는 업무를 보겠다며 조타실을 나온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51분경 이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이씨의 동료들이 이씨의 실종을 인지한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이씨는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이 된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에 문재인대통령이 서면으로 사건을 보고받는다. 그 후 이씨는 차가운 9월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6시간 동안(3시 30분경 - 9시 30분경) 심문을 받고 오후 9시 40분경에 무참히 사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다. 앞서 언급한 이 사건은 2년 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필자도 당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필자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뿐만이 아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군과 해경의 반응을 보며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사건이 발생된 후 초기에 대한민국 군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3일 문재인대통령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있은 후 대한민국 해경과 군은 말을 바꾸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발표하였다. . 당시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북에서 보낸 “대단히 미안!”이라는 편지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며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경악할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사건을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15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게 해놓았다. 사건의 진실은 온 국민뿐만이 아닌 남편을 잃은 한 가정의 아내에게도, 아버지의 멋진 자랑이었던 한 가정의 아들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가정의 막내딸에게도, 평생을 함께 한 한 가족의 부모, 형제에게도 15년 동안 비밀이 되었다. “하지만 2년간의 깊고 침울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일까?” 2022년 6월 군과 해경은 “2년 전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이번 번복된 발표를 들으며 다시금 2년 전의 그날의 진실을 떠올려보았다. “이씨가 왜 배에서 떨어져 38km까지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문재인정부가 말한 그의 월북의 증거는 과연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문재인정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인지?”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비밀로 묶어두었는지?” “문재인대통령이 사건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6시 36분 이후부터 이씨가 살해되기 전인 9시 40분의 3시간가량 동안 대통령과 정부,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북한의 ”대단히 미안!“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인지?” 등의 수많은 의심과 의문들이 떠올랐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 하였기에 북한의 “대단히 미안!”이라는 글 한 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아직 국회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최근에 “피격 공무원 사건은 현안이 아니며,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우상호의원은 “사람이 먼저다!”의 구호를 내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다, “그에게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의 생명도, 자유도, 재산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침묵한다면 그 화살이 반드시 나에게 올 수 있음을 명심하라!”라는 역사의 말처럼 필자는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타인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느낀다. 필자를 포함 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은 앞서 언급한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또다시 침묵을 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 또한 반드시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헴 링컨의 말을 되뇌어본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2-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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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발발 후 벌써 7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시아의 작은 한 국가는 70년 후 OECD 국가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현실이 되었으며, 세계 속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의 신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눈물들을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는 누군가의 생애와 맞바꾼 대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쓰며 세계 속에 당당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9살이었던 저 또한 대한민국의 축구신화를 응원하며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하나의 사건이 서해바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부끄럽게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연평도 부근 NLL(북방한계선) 북서쪽 방향 일대에서 시작된 북한의 포격.대통령도, 온 국민도 듣지 않았던 그날의 포격 소리. 지금이라도 우리들은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7년이 흐른 지금 불현 듯 이 영화가 다시금 떠올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혀 진 영웅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다는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조국을 위해 눈 감은 그들에게 보이는 민주당의 악행을 보며 올라오는 격분의 마음’ 저는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다시금 ‘연평해전’을 떠올려봅니다. 그러면서 2002년 제2의 연평해전을 넘어 천안함 사건, 제1의 연평해전 등 북한의 계속되는 만행들을 하나, 하나씩 떠올려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나열하다보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9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대통령은 순국선열들과 온 국민들 앞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주적이라고 생각하며 5년간을 국군통수권자로 청와대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면 그의 언행으로 인해 저의 애국과 호국의 마음이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읊조리며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의 과제와 숙제들을 해나가며 오랜 시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글자, 그 문장 하나, 하나가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렷하게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저도,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의 갚지 못할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우리들이 이 땅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갚아 나가야 하는 빚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그분들의 남은 고난은 후대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길 끝에서 우리들은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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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다. 한 명의 지극히 평범한 국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에 바라는 마음을 이 짧은 글에 담아 보낸다. 부디 이 글에 담은 필자의 진심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깨어있는 위정자들과 국민들이라면 알고 있었듯이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 보수정당의 승리는 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승리이며 부활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번 승리 직후 바로 우리는 큰 전쟁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의 만행과 악행은 우리의 승리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민주당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일까?”“그럼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 앞에 서있다. 이 시점에서 과거 6.25전쟁 참전 용사의 말이 문득 떠올려진다.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온다!”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우리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굳건히 세우고 지켜야한다. 즉,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정신을 굳건히 세워야한다. “그럼 보수의 가치와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 보수는 세상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믿고 있으며 그 진리를, 그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며, 정부는 각 개인들이 천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자유를 질서와 규칙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우리 보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개인의 삶의 영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 필자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위에 언급한 무너져 내린 보수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승리에 도취되어 우리 스스로가 굳건히 자립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수많은 목숨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빼앗긴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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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우리나라의 거시경제학 계보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 서강학파,조순학파,학현학파 각 학파별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과 정책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서강학파: 김광두, 학현학파: 홍장표,원승연, 조순학파: 김상조,윤종원 정책: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분수효과 [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양, 규제강화 ] ■윤석열 정부■ 서강학파: 김경환, 조순학파: 이석준,이창용,김소영,윤찬형 정책: 자유주의 케인즈, DH/MB 식 성장 정책 활용 + 민간성장 / 정부분배 투트랙 MB시절 정책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지금 윤정부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슈가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 주도 성장 시장을 만들려는 것 입니다. 조순학파는 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전략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분배를 중시하고 자유주의 사상도 중시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현학파 출신의 경제관료들이 없다는 점이 前 정부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각들의 행동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이슈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을 선두로 하되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내수 경제 및 시장기능을 강화하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겁니다. 왜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자가 자꾸 늘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속에 그냥 넘어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안내면 신용에 문제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자' 사실 이렇게 정부는 조세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이자를 늘리고 갚지못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은 결국 열심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뫼비우스의 띠 같은 사실입니다. 新정부는 소득주도형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소득주도형 성장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실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20대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3월 말 기준으로 23조 2,814억 원입니다. 그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느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알맞게 다가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가계대출,그리고 기업대출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뇌관이 서서히 덮쳐오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samuel johnson 스타트업의 규제속에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많은이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작은 한 문장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투자를 받게되었고, 발전하였으나 결국에는 규제로 인해서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출현은 느슨해진 스타트업 시장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현재 카카오내비의 전신이었던 김기사 어플을 보면, 시장에 유망한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대기업이 흡수합병하거나 지분획득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함으로써 '좋은 스타트업' -> '대기업 계열사'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기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컬리가 상장준비하는 것이 이커머스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안겨준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카카오 계열사가 100개인것과, 네이버 계열사가 45개인것을.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되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되는 6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5-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