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 만든 반도체는 해외에 팔 수 없다”라며 “RE100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여야 주요 수요자에게 팔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념에 함몰된 졸속 탈원전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고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이, 잘못 이해한 RE100으로 또다시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수요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공급업체에 RE100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별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야지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반도체 상품을 유럽 등에 수출하려면 탄소 소비량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탄소세를 물게 되고 이는 곧 원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상당 부분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탈원전으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원가경쟁력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RE100 기업들은 고객사 요구나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100% 목표 시점을 2050년 이전에 가능하게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단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장비들이 작동을 멈추고 이는 반도체 공장 운영에 치명적입니다.
국내 산업과 RE100의 취지에 대한 이해 없이 여전히 해괴한 주장으로 탈원전을 주장하고,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대선 중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식 과시를 위해 잘못된 RE100 이야기를 꺼냈다가 재계의 우려를 산 적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국내 산업이나 RE100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가 이 대표의 대권 플랜에 기여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4. 1.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