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야당의 억지와 독단으로 지금 산업 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준비할 기회를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주무 부처 장관들의 호소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더해 1조 2,000억 원인 산재예방 예산을 2조 원으로 늘리라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 개정은 물론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 신설까지 요구하는 등 조건을 거는 것은 사실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몽니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 한다면 당장 이틀 뒤인 27일부터 소규모 기업은 물론 동네 음식점과 카페 등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영세업체의 87%가 전혀 준비돼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을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키기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기업 등과 동일하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영세 사업주들은 물론 그 사업장에 고용된 서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 보십시오.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아 800만 영세 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 1. 25.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