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1. 25.(목) 10:30,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좌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제해 주시는 김형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민전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모신 걸 보고 역시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잘 뽑아봤다고 생각을 했다. 이분들의 특징은 진영과 무관하게 한마디로 들을 만한, 수긍할 만한 직관과 분석을 해 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다 모이시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들이어서 팬심을 이룬 것 같아 기분 좋기도 하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할 거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지는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 이러잖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다. 국민들이 원해 오셨던 것이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일 뿐이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이 다섯 가지 모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저도 국민의 시각에 가까울 것이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있어 왔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다.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어젠다들이.
첫째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크다. 우리는 진짜 할 것이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 저희는 이 다섯 가지 얘기해 준 것에서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미 공천의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이다.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다. ‘진짜 할 것 같다?’ 저는 이게 큰 차이고, 이번 저희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보통 이런 정치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그게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이었을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의도의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아닌 것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저희는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에 이런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합의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왔다. 저희는 민주당이 안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5대 컷오프 기준을 발표했다.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그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단 말인가?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저희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 왔던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말고도 오늘 제가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안받겠다.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겠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의 어떤 문법에 머리가 굳어 있을지 모른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과감하고 박력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말이 길었다. 고맙다.
2024. 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