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1. 25.(목) 11: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얼마나 성에 차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주문서에 가장 적확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두 번째로 발표해 드리고자 한다.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이며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여야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일·가족 모두행복 1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저출생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 계획하는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구조, 근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도 말씀드렸다. 특히 일·가정 양립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
오늘 2탄에서는 양육 환경 구축 및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춰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걱정할 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의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격차 해소는 양육 환경을 동등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2탄의 첫 번째 약속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쑥쑥 자라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으로 아이 낳은 부모도 자기 계발과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드리겠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조부모, 손주 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민간서비스와 조부모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
아울러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 기업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돌봄 지원을 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 불안도 덜어드리겠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모두 덜어드릴 것이다.
이어서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님이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안녕하신가. 반갑다. 두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늘봄학교를 혁신해서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워나가겠다. 아마 국민택배 오늘 사연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김병욱 단장님도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사실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큰 걱정거리인 것 같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이른 하교 시간 탓에 돌봄 공백이 생겨났고, 많은 부모들께서는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셨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어제 교육부에서도 늘봄학교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겠다. 또한 방학 때마다 하시던 아이 끼니 걱정도 덜어드리겠다.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을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퀄리티가 또 낮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저희 국민의힘은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늘봄학교를 만들진 않겠다. 부모님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다.
세 번째이다. 어디서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 우선 지역 산단에 향후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천여 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제조업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단에 공공형 통합시설 설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
또한 지역에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돌봄 때문에 대도시로 이사 가셔야 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서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돌봄 비용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당 확대를 주요한 공약 및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그분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존중을 한다.
하지만 꼼꼼한 고민 없이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0세 부모 급여는 올해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급여를 급하게 들여온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 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에 아동수당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크게 확대하면 중복 지원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아동수당과 세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무작정 몇 세까지 얼마를 늘리겠다는 약속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에서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아동 부모 상담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이다. 결국에는 아동별로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돌봄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들은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향후 돌봄·양육 소요 비용이나 서비스 지원의 효과나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한다.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 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복과 체육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비의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되는 결혼, 주거, 교육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게 된다.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 국민의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2024. 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