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의원총회 및 중대재해처벌 촉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규탄사>
국민 여러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 주기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네의 음식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우리의 이웃이, 국민들이 오늘 민주당의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규탄사>
국민 여러분, 환노위 간사 임이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불과 이틀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83만여 개에 달하는 이들 영세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재원의 부족, 열악한 사업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제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점검해 본 결과 영세·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는 1인 3역을 하고 계셨다. 기술을 갖고 계시는 대표자는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계셨고, 거기서 또 때로는 경영 관리를 해야 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업까지 하는 대표자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을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발의했다. 그동안 법사위와 양당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일방적 시간 끌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산재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경영단체가 2년 뒤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충족을 전제로 법 시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묻겠다.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 산재예방 추진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 경영계가 2년 뒤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과 관련해서 또 예산 2조 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이 2020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부를 만들었다.
절대다수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처리했다. 양곡법, 간호법, 방송3법, 노조법처럼 일방 처리를 하면 되지, 2020년 11월 행안위, 법사위 속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든 저의가 무엇인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밝히지 않고 예산을 2조 원으로 증액하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심사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을 왜 지금까지 논의 안 했는지, 2조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대답 못 한다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총선만을 생각해 양대 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생계보다 조직화된 표를 의식해서 몰염치한 정치를 하고 있다. 향후 유예안이 개정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는 것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규탄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이다. 오늘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자는 여야의 협의가 불발됐다. 참으로 비통한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하게 될 시한이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몽니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코로나도 있었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할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코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 적용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심보가 궁금하다. 놀부 심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인가. 그저 절대 다수당의 세과시로 받아들이기에는 선량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하다.
전국 50인 미만 기업 수만 83만 7천 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다 맡아서 한다. 기업까지는 아니라도 동네 슈퍼를 운영하더라도 슈퍼 사장님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그런 동네 슈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장님이 처벌을 받게 되면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닫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그곳에서 일하는 8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아우성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이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상시 근로자도 5명이 넘는 동네 빵집, 식당, 미용실, 마트 사장님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버린다. 건설 현장 사정은 더 어렵다. 공사 금액의 제한이 없어져서 사실상 모든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다.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골목상권의 사장님들한테까지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것도 결코 아니다. 지난 2년간 45만 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제발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선량한 기업인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의 늪에 빠뜨려선 안 된다.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중대재해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각 조건 없는 유예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길이다. 민주당의 절대다수 세과시는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몽니는 결국 모든 산업현장을 비롯해 골목상권까지 모든 경제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부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오늘 본회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양당이 합의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계속 협상을 해왔고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협상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우선은 오늘 규탄사에서도 우리 임이자 의원님 또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상 초기에 요구한 조건을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당 또 중소기업단체들이 또 경제단체들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선의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응했습니다만,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정보건청이라는 자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현장의 반발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만남을 제안하고 또 점심때 도시락 오찬까지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총 결과를 핑계로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우리 국회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혹여 본회의 시간 중에라도 꼭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
1월 임시국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2월 1일 본회의 한 차례 있다.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돼서 분주하시겠지만, 2월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지금 그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각 상임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더욱 뭉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4. 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