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의 표결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에 마지막 본회의가 한차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 전략은 변함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같은 민생 법안도 외면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시급하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 심판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 더욱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하시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언제나 얄팍한 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은커녕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폭주를 일삼아 오면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온 오만한 정치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하여 재표결함으로써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을 넘지 않아 온 21대 국회의 관례를 지키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도 지키시라.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꼼수를 잘 알고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4. 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