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법안 하나하나마다 ‘정략적 계산’에만 여념 없는 민주당의 억지와 발목잡기는 끝이 없습니다.
800만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절규와 호소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결국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선거제 개정 논의마저 정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법의 적용을 앞두고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종사하시는 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기회를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결과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민주당의 조건을 붙여가며 어깃장을 놓더니 기어코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또 어떻습니까.
총선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주당이 수개월째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사이 벌써 새해가 되고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에는 그 어떤 꼼수와 당리당략도 있어선 안 됩니다.
병립형 회귀로 기울다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선회하더니, 다시 권역별 비례제 검토까지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칙과 명분, 국민과의 약속보다 의석수 확보와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선 정치를 개혁하겠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식언(食言)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법안 처리와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 방안 논의에 협조하길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2024.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