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또다시 정치인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음모론, 혐오 표현, 근거 없는 비방, 가짜뉴스형 선동 같은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우리 정치는 사실상 바뀐 게 없다.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멈춰야 한다.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기 전에 각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로써는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현장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축소 수사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정무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어제는 행안위를 단독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에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모두였다.
범인의 신상과 당적 공개는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현장 물청소는 이미 범인이 체포되고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현장이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명쾌한 해명이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이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사건 수사 책임자인데도 국회로 불러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전례 없는 월권을 범하면서까지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든 축소·은폐 수사 음모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라는 음모론 생산 공장을 만들더니, 이제 국회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음모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분란을 가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은폐·축소 수사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거듭한다면 이는 당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되었던 철도 지하화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당과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긴밀하게 조율해 왔고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그리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당 주도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천시당 신년회 인사 자리에서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경인선 지하화를 말씀하신 바 있다.
이제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약개발본부가 우리 당 총선공약으로 챙기려 한다. 특히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도시가 분절되면서 지리적 격차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선을 없애서 도시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지상용지는 주거와 상업, 문화, 녹지 등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는 철도 지하화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도로 인해 겪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그리고 도시별 사연을 국민택배 사전예약 형태로 주문받고자 한다. 지금 ‘국민택배.kr’에 접속하셔서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나 불편했던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 공약개발본부가 알찬 맞춤형 공약을 공약으로 제작해 특급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장동혁 사무총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미루고 있다.
이제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 선거제도도, 선거구 획정도, 그 어떤 것도 마무리된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 그 어떤 것에도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면서 계속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고 있다.
20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졌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9년 12월 27일 석 달 반을 남겨놓고 통과됐다. 그때도 졸속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이번에는 한 달 이상이 더 지났다. 이제 75일밖에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 이번에도 60cm가 넘는 투표용지로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되겠는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답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답을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1월 임시국회 최대 민생 현안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겪어야 하는 3중·4중의 고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어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기 수법 등장까지, 해당 법안이 유예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애초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또다시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애당초 법안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속히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내일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이 지났는데, 이 중대재해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2021년보다 오히려 8명이 증가한 256명을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반면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12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두 대표이사에게 징역 위주의 엄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법안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부터 제기되었던 본질적인 문제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 증가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소규모 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87%가 ‘남은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허황된 논리로 유예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일단 목사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그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는 미국 LA의 ‘영광의 빛 교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상한 교회이다.
최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재미교포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글을 끊임없이 써온 사람이다. 최 씨는 목사랍시고 저서에서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 교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야말로 가짜 교회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들을 모독했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에서 가정들에서 마치 성경들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주애도 믿지 않을 소리를 계속하고 다녔던 전형적인 종북 인사이다.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이다.
특히 최재영은 4년 전 21대 총선 기간 저를 낙선시키라는 김정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저를 낙선시키는 운동을 벌이다가 얼마 전 2심 판결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연진 Action One Korea 대표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친북·종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나오는 바로 이 인물이 최재영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정연진이 지난 21대 총선 기간 저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 기간 내내 피켓을 들고 제 낙선 운동을 벌였던 인물로서 2심 판결에서조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연진이다. 이 옆에 앉은 신은하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은미 전형적인 친북·종북 인사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재영이다.
스파이처럼 손목 몰카 시계까지 차고서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군사적 도발로 전쟁 위기론을 만들어 보려는 김정은의 대남 총선 전략이 이제는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으로 넘어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우리 국민의힘을 깎아내리려는 김정은의 지시에 놀아나고 있는 종북 인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과 결탁해서 정치행위를 남발하는 방심위 언론노조 및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서 끝까지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 정보를 뉴스타파 및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MBC 자막조작, 대선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직원들은 민주당과 결탁한 듯 사사건건 유희림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도 서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방심위 소속 팀장 11인은 유튜브 등의 통신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등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통신 심의는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등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행했던 것인데, 이들은 마치 유희림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
또한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의 정치행위는 민주당에 속아 국민을 호도하는 견강부회식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이며, 방심위를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은 방심위 직원들이 관련 규정 방통위설치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 세칙 제7조 등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야 하며 위반한 직원들을 강력히 엄단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내부에서 기생하며 선량한 직원들까지 선전선동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한다. 방심위는 연간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정 심의기구이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 기구에 버젓이 극단적 좌편향 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심위 직원들과 내부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치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설치법을 재정비해서 방심위 소속 직원들이 정치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같은 극단적 정치 편향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유상범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국내 공공기관이 작년 하루 평균 162만 건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정원은 이 중 80%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 제재 품목인 고성능 컴퓨터를 대거 반입하고 챗GPT 등 AI를 학습시킨 정황까지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비호 아래 해킹 공격 수법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정원은 선거시스템 공격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기반 시설 및 대민행정 서비스 마비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통해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취약점이 발견되어 선관위를 비롯해서 국정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선거 개입 차단은 당면한 현안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의 해킹 공격은 점점 확대되고 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선관위 투개표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시급하며 그와 동시에 모든 공공기관도 사이버 보안 태세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정원은 국가기관 간 합동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소식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2024년 금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 CCSI가 101.6으로써 전월 대비해서 1.9%p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작년 8월 이후에 5개월 만에 100선을 상회하며 긍정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1년 뒤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3%로써 2022년 3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그리고 또 생활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작년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9월에 70.5에서 작년 12월에 59.0으로써 꾸준히 하락해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내수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이다.
그렇지만 예상과는 달리 올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을 계속하고 있고, 내수 역시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의 일 평균 매출액이 약 2조 8천억 수준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늘어났고, 시중의 한 백화점에 금년도 설 관련돼서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된다.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 활력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경제 관련 이런 사항, 법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님들,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토론회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정책적인 사안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생토론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입법적인 뒷받침하는 데도 간사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단통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비롯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주택법, 고준위방폐장법, 수은법, 산업은행 이전법, 어제 처리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2024. 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