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의당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획득 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28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의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해야 하며, 이후 공석인 의석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후 순위 사람이 승계받는 형식입니다.
결국,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1명의 임기를 2명이 나눠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이라 이야기하면서도, 2026년 지선과 2028년 총선에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는 차원이라는 모순적인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행태가 국민의 눈에는 ‘의원직 나눠먹기’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전략적으로 의원직 프로필을 얻고, 다음 선거를 위해 인지도를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지역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께서 권리를 부여해 준 자리입니다.
정치개혁으로 포장해 본들 기득권 나눠먹기일 뿐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같은당 이은주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직전 의원직을 내려놓는 ‘꼼수사직’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전략적 꼼수’에 매몰된 정의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 1.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