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테러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배 의원이 당한 테러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는 점을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 의원을 도와주신 시민들, 신속히 할 일을 해주신 소방대원님들, 경찰관님들 충실한 치료뿐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신 순천향병원의 의료진들, 무엇보다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배현진 의원이 큰 정신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것은 이 나라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현진 의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
저는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 당일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그 뜻에 따라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줬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한다. 어떤 것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책임 있는 정치가 취해야 할 입장인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배 의원님을 도와주신 소방관과 경찰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우리 동료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가 있다. 그건 해당 직역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제복 공무원들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저는 국민들께서 더 잘 보호받고 더 좋은 공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복 공무원들께서 합당한 처우를 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해 온 것도 그런 취지였다. 우리 정부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공공 안전을 담당하는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정 수당 역시 인상했다. 혹한과 폭염의 날씨에도 변함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초급 간부분들께는 기본급을 추가 인상함은 물론 단기복무 장려금과 주택수당도 두 배로 인상했다.
급여뿐 아니라 경찰의 경우 경정과 총경급의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방 공무원과 함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고, 특별승진의 대상계급 확대 등 승진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
아울러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심리안정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서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미 노력하고 있다.
지난주에 언론에서 홀대받는 제복 경찰과 관련된 언론의 기사를 접했다. 이런 제복 공무원들은 우리 동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격은 이런 제복 공무원들이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받느냐 하고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동료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시민들의 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더 잘하겠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말씀드렸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저는 끝까지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저희가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형식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2024년 국민의힘 공천 시 서약서의 제출을 필수조건으로 이미 실천했다. 오늘부터 저희 접수가 진행된다. 이 접수의 조건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그리고 확실한 실천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세비 반납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지난 22일 발의했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시기를 기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저희는 이 문제 제기를 역시 같이 대충 넘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린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될 때까지 실천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 수십조 들어가는 민주당의 허황된 공약들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최근에 보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치개혁은 포퓰리즘인가. 제가 어디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희가 우리 운동권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희는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는 “경제민생론으로 답하겠다”라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부동산 실패와 국가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인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묻고 싶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들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탈원전 이념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트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인제 와서 민생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한다. 저희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겠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22대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제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이 혼돈 없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 또한 선거제를 변경할 경우 빨리 확정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다. 애초에 현행 준연동제 비례제도,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하면서 탄생한 산물이다. 지금도 민주당이 장고하는 이유가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은 비전과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으로 정책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 이념 선거를 유도하여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야당이 선거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국민들께서는 22대 총선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혀를 차고 계신다. 우리 당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긴 했으나 이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국민들께 또 한 번 혼란을 안기지 말고 하루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정치 심판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외면했던 민생외면당인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으로 승부하겠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과 국가 재정을 망치고,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일으킨 민생을 망친 당이 어느 당인가.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은 또 누구인가.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경제 민생을 살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곤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 그런 민주당이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준 일관된 민생 외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뿐 아니겠나. 인제 와서 민생을 챙긴다고 말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망치는 노란봉투법, 의료 현장을 분열시키는 간호법, 대책 없이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이런 민생 망치기 입법 누가 했나. 민주노총을 의식해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자들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반대는 누가 하고 있나. 모두 민주당이 한 일이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활력을 주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하는 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 지난 운동권 이념으로 경제를 망치며 운동권 특권 정치를 수호하는 데만 매달려 왔다. 다음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력 있는 혁신 여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낡은 이념에 빠져 운동권 특권과 기득권 수호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만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도 못 넘으면서 실수요 수분양자들의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는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제안했었던 법안들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일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영세 사업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이 시행되자 사업주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맞추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이다.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영세사업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비대면 진로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우리 동료시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법안들이다. 아울러 K-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만큼 신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로 72일이 남았다. 정쟁을 하느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가 기다리고 있겠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의 장에 나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한지아 비대위원님과 저는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다. 지난 수요일 KBS에서 한 비대위원님께서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과 의료체계 개편 및 전국 의료 상향평준화 그리고 일·가족 양립 및 육아 부담 해소 또한 온기 어린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저는 금요일에 MBC에서 제가 그동안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드렸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분들이 동등한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갈 자립 선순환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계의 부당한 관행 근절 등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실천한 약속을 전해드렸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약을 접수받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공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들 적어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근래에 입으로도 옮기기 조금은 힘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회복 중인 배현진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증오와 혐오, 폭력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철학자이면서 정책철학자이기도 하신 마사 누스바움 교수님의 저서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법’에서는 이러한 ‘혐오나 증오, 배제, 타자화 등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저서에서는 ‘정치의 희망은 이러한 혐오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셨다. 제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가 과연 이런 혐오를 부추겼는지, 아니면 이러한 증오와 혐오를 없애고 희망을 드리기 위한 정치로 바꿔나갔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총선에 도전하시는 많은 후보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혐오와 증오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표를 모으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일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러한 것을 항상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또 서로 동료시민 간의 어깨를 내주고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지난주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잠시 동안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겪었다. 배현진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악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사진에서 테러범이 다가왔을 때 똑같은 표정으로 웃고 계신 그 표정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시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그 미소에 어떻게 테러범은 그런 무지막지한 테러 범행을 할 수 있었을지 너무나 놀라웠다.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 뛰어나와서 배현진 의원님을 구해주신 시민 여러분, 신속하게 본인의 맡은 책임을 다해 주신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주시고 지금도 실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겪었을 그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임에도, 신체의 상처와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임에도 퇴원하시고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하시는 큰 배포를 보여주신 배현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한다.
저는 유럽에서 테러가 빈발했을 때 프랑스 시민이 한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테러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밖에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배현진 의원께서 그 공포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분들을 더 걱정하시면서 메시지를 내시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정당이 아니다. 어떤 세력은 그걸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행한 사고만 있으면 사건을 쫓아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 확연한 차이는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더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배현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정신, 그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불행을 이용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번 사건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담담히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다 보일 것이고, 이 사건을 더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혹시 보셨는가. 믿기지 않는 역전승이 어제 있었다. 호주 오픈에서 이탈리아 선수 야니크 시너가 10년간 지속되는 조코비치 그리고 나달, 페더러의 호주 오픈 10년간의 독주를 종식시키고 이겼다. 새 시대에 테니스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많이들 평하고 있다. 결승전에서 3시간 44분 동안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점수를 따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당층인 장서정 위원의 한 표를 받아왔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손에 잡히는 정치개혁, 손에 잡히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역전의 승리를 4월에 꼭 갖고 오도록 다하겠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최근 광주와 호남의 시민단체 활동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투쟁’인데, 정율성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주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국가를 작곡하여 한중우호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된 적 있다.
하지만 그의 독립운동 업적이 문재인 정권에서 서훈을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했을 정도로 미약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만든 군가들이 6.25 때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불려지며 사기를 진작시켰고, 심지어 정율성 그 자신도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서울까지 쳐들어와서 양반가의 궁정악보를 약탈한 행적이 알려졌다.
그래서 제가 속한 단체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율성 동요제와 정율성 음악제는 취소되었고, 전남 화순의 능주초등학교에 있는 정율성 벽화와 동상은 철거하기로 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정율성로 개칭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고, 정율성 전시관을 양림 문학관으로 개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정율성 생가터의 건립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이다. 시민연대가 매주 화요일마다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를 외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님께서는 못들은 체하고 계신다.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제가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려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이 120억이 넘어간다. 국민을 피 흘리게 만든 정율성을 어떻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기릴 수가 있단 말인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 저를 포함한 호남시민들의 투쟁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과 사물이 점점 더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보면 소외와 단절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천만 1인 가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년들이 1인 가구 생활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 때문이다.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은 쉽게 빈곤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안전망이 되어야 할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 가구 청년들이 정책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혼밥 혼술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이면의 고립과 외로움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들에게는 안전한 주거와 복지 외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청년들이 홀로 자신의 삶과 무게를 감당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1인 가구 청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
2024. 1.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