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 삶과 직결된 각종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선 이리저리 쪼개져 합의는커녕 이견만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와 발목잡기로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1일 열릴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 자칫하면 무산, 축소, 폐기될 운명에 처한 만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받지 못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따낸 초대형 계약은 자초 위기에 몰렸음에도 민주당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만 외치고 있으며, 산업은행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일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협상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로 대승적 합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024. 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