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1. 30.(화)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번 주부터는 민생 관련한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이처럼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쟁과 혁신 그리고 효율이 작용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 덕분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를 믿고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며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이다.
눈부신 고도성장으로 국민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거뒀지만, 그 반대급부로 격차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격차는 비합리적인 사회경제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합리한 결과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얼마 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영위기 극복과 금융부담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주문들이 접수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이분들이 직면한 금융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드림으로써 국민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첫째,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먼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의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 2013년 재형저축이 부활하기는 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부여됐을 뿐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았을 따름이다. 더욱이 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어서 2013년 개설된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모두 만기를 맞이했고 상당수는 예·적금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국민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은 기본이고 소득수준,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활성화하겠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겠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는 송언석 개발본부장님이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이어서 발표하겠다.
둘째,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기반을 만들겠다. 생계에 바쁘신 서민들은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파헤쳐 서민금융 접근성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
우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겠다.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이러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선도적 모델로 추진해 가겠다.
또한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대폭 개선하겠다. 대출목표 기준을 연말의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말잔(말기잔액)에서 연간 평균으로 평가하는 평잔(평균잔액)으로 바꿔서 신용대출 목표를 현실화하고 금융 거래 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더 나아가 제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최근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원스톱 대환 대출시스템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 정보 공개와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불합리한 금리 격차를 줄이고, 민생 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정책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대환대출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2년 10월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야기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겠다.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강행 규정을 마련하겠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다.
이어서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세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다. 세 번째 공약은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활용처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겠다. 기존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골목시장상권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5조 원을 더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왔다. 앞으로는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공급액의 목표를 2배로 상향하고, 상환기간 역시 2배로 연장해서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격차 공약 중 국민들의 자산 형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은 국민의 삶이고, 금융,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격차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격차 해소를 실천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감사하다.
2024.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