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50인 미만 83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800만 근로자가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83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큰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준비 상황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어제 국회 본관 앞에는 중소기업인 3천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법의 유예 촉구를 외쳤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많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는 말처럼,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이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 계산을 접고,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직결된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2024. 2.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