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김윤태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김 원장은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서 공약 개발 요청을 받았고, 이후 책임연구원 2명과 센터장, 실장 등이 동원되어 모병제 등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고받은 문서에는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가 포함된 정황도 있어 비밀 자료 유출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 원장은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 회의를 제안받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방연구원은 “여야의 정책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원장이 직접 민주당 공약 개발에 내부 직원을 동원했고 회의를 위한 일정 조율까지 하는 등 ‘능동적 정책 개발’ 정황이 다분해 보입니다.
비밀 자료까지 유출했다면,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민주당 정권 연장을 위해 애썼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 관계자들이 공적 자원을 동원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왔다면, 국가 기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방연구원은 김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 사수를 위해 관권선거라는 구태를 동원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2024. 2.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