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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벽 경북 문경에서 27세 소방관 김수광 소방교, 35세 소방관 박수훈 소방장님께서 시민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셨다. 김수광, 박수훈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비대위에서 이 두 영웅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린다. 저희의 정책은 발표로 끝이 아니다. 그게 민주당과 다른 점이다. 지난 24일에 숭실대학교에서 저희가 대학생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인 ‘천 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약속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그 답을, 진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

정부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 단가 천 원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대학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이건 공약이 아니라 그 공약의 실천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희는 이번 총선의 공간에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지원해 드려야 한다. 영양가 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6천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정부에서 천 원을 제공해 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이 조금만 늦어도 아침밥을 이용하지 못해서 시작 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돼 있었는데 지금 2천 원을 물론 저희는 5, 6천 원 다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 상황, 세금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천 원에 제공되던 것을 2천 원으로 바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동료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 그 방향이 단순하게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방향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많이 말씀하셨던 경기 분도 역시 저희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가까운 관공서 놔두고 행정구역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 쪽의 북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우회에서 수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서울 생활권인 분들이 또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서울 편입 부분만 열심히 하고 경기에서 경기 분도 부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공감만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다. 저희는 정부여당이고 둘 다 해당 시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할 것이다. 그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을 임명했다. 배준영 의원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경기도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다. 제가 이 세 가지 법안을 보여드리겠다. 이 세 가지의 법안은 김포 그리고 구리, 하남시의 법안을 저희가 이미 법안을 냈다. 그래서 이 불씨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경기도민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런 삶을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비공개회의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진심이고 이번에 반드시 하려고 한다. 최근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돼서 의원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사실 물가라든가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과 연동되는 것이어서 사실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저는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정치개혁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진 제 개인의 생각이다.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논의해 봐주시고 진영과 관계없이 논의해 봐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이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다. 그러니까 의원이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세비’라고 말씀한다.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지금. 그런데 국회의원은 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언드리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의 어려운 나라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민주당의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자기반성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대표께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한가운데서 출범했다. 또 지난해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2~3년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인식 세계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 대표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산소득의 양극화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출생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 대표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또 하나의 좋은 장식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을 하셨다. 이 대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정치를 만든 장본인은 다수 의석의 횡포를 통한 당 대표 방탄정치로 일관한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틈만 나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입에 올렸다.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 정부를 흔들려고 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관례를 짓밟으며 입법폭주를 통해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과 위헌적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증오의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도 질식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 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 있는 대응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한 것인데도 이 대표는 이를 북풍 사건, 총풍 사건에 비유하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께서 피아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의 누적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이다. 6.25 전쟁의 교훈은 평화는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6.25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욱 분명해진 사실 한 가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로서 유죄 판결이 난만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옥중 정치를 중단하고 조용히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역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채 4월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당직자 육성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기획 수사, 정치 탄압 같은 억지조차 부릴 수 없는 사건이다. 총선 불출마나 공천 배제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우리의 공천 기준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것인데, 공금 법카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 비리, 백현동 토착 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것이다. 공천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겠다.

또 한 가지는 윤재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 그러니까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왜냐하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지 않나. 그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문서가 아니다. 소련의 문서로 이미 당시 구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공론화의 첫발을 디딘만큼 지속 가능한 연금, 상생의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논의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세대 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관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얼마나 고통 분담을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숙의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질 연금제도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겠다. 우리 당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개혁안을 위한 공론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어제 있었다. 은행권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은행권이 이에 화답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소상공인 말고도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6천억 원 규모 지원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또한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처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간 우리 당과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신속히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차제에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촘촘히 설계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일에 동료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정부와 금융권도 합심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불씨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우선 문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순직하신 소방관 두 분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린다.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민의힘은 잊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안전 직군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힘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곧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죠. 설날이 다가온다. 많은 분께서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실 계획을 하실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 동료시민분들께서 설날에 어떻게 고향에 가실까.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을 개조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고속철도나 항공을 통해서 이동해서 역에 내리시고 그 후에 고향집으로 이동하려면 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사는데 할머니를 뵈러 부산에 가야 된다. 부산 KTX 역이나 김해공항 등에 내려서 분명히 집까지 가야 되는 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필수적이다.

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5.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용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저조해진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그리고 지자체마다 일정 기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가 있다.

물론 지난해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갖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이 아니면 등록 절차를 거쳐서 환승해야 하고 지자체마다 규정도 달라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 장애인이 어디든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예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동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통합예약 서비스를 구축해서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편안하게 만들겠다.

이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격차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시민의 귀성길이 불편함과 불가능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사실 이게 제가 공약으로 드린 거긴 한데, 공약이 사실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그걸 기다리기가 약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저의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 같다.

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께 그 진행 상황도 공유해서 저희가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공약 내놓기 전에 실천하는구나’를 제가 보여드리겠다. 감사하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지난 30일 그제 보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 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다. 먼저 윤건영 의원이다. 윤건영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회계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첫 번째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 제목이 이렇다. 저는 이 부분에 약간 감정 개입이 되는데, 제목을 읽어보겠다. ‘횡령 뒤 인턴 탓한 前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천만 원’ 제가 왜 이것에 감정 이입이 된다라고 했냐면, 제가 알기로 이게 3~4년 전쯤에 횡령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횡령의 주체가 유동수 의원인지, 유동수 의원실인지 이와 같이 왈가왈부하는 보도 행태 와중에 최종적으로 인턴 탓을 하였다. 가장 국회의원실에 힘이 없는 인턴 탓을 하였고, 이게 제가 알기로 제법 5개월, 6개월 1년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인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지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알고 있는 여러 보좌관들이 저를 찾아오고 전화해서 도무지 이 인턴을 어떤 식으로 좀 구제를 할 수 있겠냐, 인턴이 어떻게 천만 원이나 달하는 금액을 횡령할 수 있겠냐, 머리를 짜내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다. 이게 인턴에게 뭐랄까, 불리한 증거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참 갑갑하다,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다행히 어제 보도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서 모 전 보좌관이 구체적인 혐의자로 적시되어지면서 벌금이 부과되었다.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한번 짚고 싶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에 이와 같이 축사를 보낸 것에서 저의 기억 한켠이 되살아났다. 수차례 제가 SNS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든가,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다. 노무현시민센터, 노무현재단의 기념관이 종로와 봉하마을,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이다. 김해는 1,660만 원이다.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건설업 관련 여러 차례 회계감사를 해보고, 여러 곳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만, 평당 2,100만 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다.

당시 이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 포함 여러 부대시설, 식당이다 헬스시설이다 이런 거 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 원이다.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해서 평당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평당 700만 원이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저에게 그간 숱한 했던 말,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기타의 여러 사건에서 ‘김경율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율이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이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당외에서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더 사례를 더 짚겠다.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 사례이다. 이 부분도 저로선 대단히 엽기적인데, 여러분 아실 거다. 보조금에 관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제기와 그리고 문제점들을 파헤쳤었는데,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거는 윤미향 의원 즉 정대협에서 제출한 것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거다.

단순한 거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단순한데, 국고보조금 5억을 신청하면서 본인들 정대협은 19억 원을 내겠다는 건데, 지금 이 아래 통장이 있다. 이건 제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제공 받은 거다. 통장을 보시면 5억 원만 들어와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한 5억 원만 들어와 있지 자부담금 19억 원은 없다.

이거 이제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께 문제제기를 해보면, 이거 검찰에서 기소된 바 없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윤미향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실하다 욕먹을지언정 대단히 언론 환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고 말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나. 기자분들, 자부담 19억 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 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 제발 좀 민주당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부탁드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나. 저는 그냥 그런 86이라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 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게 이미 드러나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계속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이신가, 그분께서 하는 말을 들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한 부분이 있다.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셨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본, 86 운동권들이 계속하겠다는 거는 아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런 태도로 말씀을 하시더라.

‘이분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 말을 듣고 했고, 이 운동권 특권 정치가 그런 차원,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끼리끼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 잡았다. 그 말씀을 드린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구자룡이다. 방금 김경율 위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고소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갔을 때 역으로 무고로 잡아내기 위해서 저도 들어가 있다. 저도 함께 힘 합쳐서 진실을 밝히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 부패정치인, 국민보다 자신의 방탄이 우선 정치인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맹이 있는 논의는 싹 빠지고 그 시간을 음모론과 혐오 발언, 증오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런 정치가 아직도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선거제 확정 안 하실 건가. 본인 방탄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거 알겠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무슨 전시 보는지도 모르고 티켓 예매해야 되겠나. 모나리자 걸려 있을 줄 알고 예매해서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사진만 걸려 있으면 얼마나 분노하겠나. 왜 우리 유권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탈출하는 것, 음모론, 혐오 발언, 증오 발언 또 이것으로 일관하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시간을 떼우고 있다. 이런 정치 정말 끝나야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끝내고서 살아날 기회는 있다. 제가 정말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 봐 한 번 더 알려드린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것이다. 컷오프 못 하실 것이다. 개딸 사당 됐기 때문에 못 하실 거 잘 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단 하나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죽이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럴 마음이 진심이시면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 음모를 퍼트릴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된다. 근데 뭐 그러실 의의도 없다는 거 잘 안다. 저는 두 가지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러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이번 선거는 86 정치인 거기에 결합한 개딸 정치, 거기에 올라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이다.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제 생각에 오늘 비대위 회의에 헤드라인 뉴스는 김경율 위원님이 꽤 많이 차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지금 구자룡 위원님이나 김경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 동료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슈화시키느냐라는 거에 저희가 같이 휘둘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저는 여전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잘 기사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지난주에 저출생 관련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를 했다. 육아휴직 급여나 신학기 지원금 등의 비용에 중점을 둔 공약이 대부분 기사의 헤드라인을 차지했는데, 사실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우리 당의 공약 핵심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선택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 당은 기업 문화의 개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 유연근무제 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고 육아동행 근무제라는 중소기업에서도 동료가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사용했을 때 그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말씀드렸다. 정말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왜냐하면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전체 중의 30%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역시 약 50% 정도가 사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이런 저희의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일하는 환경,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단지 정책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 텐데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내가 왜 부담해야 돼’라는 그런 피해 의식들이 오히려 이 문화를, 더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녀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서 생긴 업무 공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있다. 저는 자신들이 그 경험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나의 후배가, 동료가 주변 동료나 상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저희 정책에 의해서 생겨진 제도들을 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격차는 사회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와 상대방을 구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격차부터 없애 나가길 바라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특별교통수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쉽게 풀릴듯한데 정말 오랫동안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전국망 그리고 일원화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구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많다. 하지만 위기론으로 지금 한국이 일궈놓은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저력,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정부도 있었고 정치도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재를 살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것은 국민 스스로였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한국에 대해서 최근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처하든 항상 길을 찾아왔다는 점을 알게 된다. 새로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한 그들이 또다시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위기들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위기의 어원에서 나오듯이 오늘의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 또 우리의 저력이 될 거라고 믿는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 발표된 그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드렸었다. 예를 들면 상속세 인하, 마트 의무휴일,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등을 말씀드렸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다. 심지어 여당 말고 야당 지지자층에서도 과반이 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꼭 듣고 싶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면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최근 문제가 된 먹튀 게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한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없이도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또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게이머들도 역시 소비자이기 때문에 권익 보호 대상이라고 하셨고 그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이 정책에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무려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제 디지털 인감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인감을 등록할 때 등록 기준지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인감증명서는 정보24 사이트에서 뽑을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셨다. 오매불망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에 올인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단통법 폐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 시장경제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충분히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문제는 이게 가짜 게임에 대한 거란 말이다. 가짜 게임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정보가 공개 안 됐을 때 이게 이 산업 자체의 룰을 흔드는 것인데, 제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가짜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역시 이 부분에도 우리 젊은 분들, 꼭 저처럼 나이 드는 사람도 이 게임을 하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말씀 고맙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은 직장이나 관계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잃으면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은둔･고립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긴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들 가운데는 4명 중 3명이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이다.

최근까지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우며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고립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스톱 창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그 의욕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고립･은둔 청년 곁에서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 드리겠다.

2024.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