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먼저 문경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 故 김수광 소방교님과 故 박수훈 소방사님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문경소방서장님의 말씀에 젊은 대원들이 희생이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장례 절차를 비롯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와 관련해서 야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줬고 또 마지막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또 그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좀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았다.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 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을 협상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여 개가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0만 명이 되는데, 이 800만 명이 사실 절실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보통 5~6명 많아야 10명 데리고 현장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어쨌든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해서 오늘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하면 행안위 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잠깐 피케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 안으로써 수정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재의요구에서 재의결까지 14일 이내 처리되었다. 근데 지금 쌍특검법은 1월 5일 재의요구한 이후 오늘로써 27일 경과됐다.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참,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저도 지속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하도록 하겠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우리 원내수석께서 상세히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참석을 2월 국회까지는 서로 표 대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먼저 문경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당원 성금 모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화재현장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 재난 시, 성금 모금 전례에 따라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전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다.
또한 돌아가신 두 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성금 기부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원내행정국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4.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