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의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까지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2년 유예기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호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치적 명분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민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그저 하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그리고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더욱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 민주당이 기득권의 편에서 권력을 휘두를수록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하다.
2024.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