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해왔다.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면서 내세웠다. 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그래도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트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거운 요구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내용만 소개하면 우선 2035년 기준 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지역 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었다. 특히 의료인들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다는 전제 아래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 패키지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의 향상이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6,700만 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는데 국내 의대 정원 3,058명보다 3배 많은 숫자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의사들이 이러한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 온 사항들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장동혁 사무총장>
먼저 문경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두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분의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사고 당일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빠른 수습을 지시하셨고,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도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따뜻한 관심과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가 큰 만큼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거듭 건의드리겠다.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상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22대 총선 69일 전이다. 여전히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21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다행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민주당이 주말 사이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자칫 여야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마다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당원들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전 당원 투표가 책임 전가의 소재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선거제도 확정을 늦추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회는 민생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어제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등 쟁점법안을 안건조정위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2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다.
이재명 당 대표 취임 첫날 우리 국민의힘과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현재까지 정책보다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쟁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거를 즉각 멈추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총선 공약개발본부장 송언석이다. 지난 1월 31일 저녁 7시 47분경 발생한 경북 문경의 한 육류 가공 공장 화재로 어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사한 소방관 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모두 5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셨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고, 소방관의 처우, 복지,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 조치와 같은 지원 대책이 당장 순직한 두 분 소방관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겠지만, 숭고하신 두 영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소방공무원의 예우, 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 복지와 예우의 격을 높이겠다. 먼저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겠다.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되겠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사고의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셋째, 공무수행 중 안타깝게 발생한 부상과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먼저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를 민간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단체보험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강릉에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에 4대 권역별로 확대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윤미향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한다’ ,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한의 무력통일 결심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 등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토론회에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한미동맹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 뉴스는 북한에도 전달됐을 테고 지금쯤 아마 김정은이 매우 흐뭇해 할 것 같다.
참석자들의 성향에 대해 윤미향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 윤미향 의원 본인도 인사말로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윤미향 의원이 이들의 발제, 토론자들의 발언을 안 말리지 않았겠나. 작년 9월에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해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더 말해 뭘 하겠나.
이번 일은 윤미향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초토화’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언급하며 겁박하고 선전 선동을 펼치자 이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운동권의 탈을 쓴 국내 종북 인사들이 얼굴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 운동권들이 왜 이렇게 종북 발언을 일삼고 국회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국민 세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가져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다, 윤미향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당시 윤미향 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린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걸 남겨뒀느냐”라고 말했다고 했고, 이에 대해 본인은 “내 앞에서 나를 막아주는 큰 벽이 있구나, 뭘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든든하다”와 같은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
범죄 행위도 막아주는 큰 든든한 벽이 있다는 마인드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586운동권의 파렴치한 민낯이다.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는 586운동권 세력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그만 퇴장할 때가 되었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겸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반일운동의 아이콘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알고 보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나 받는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 의원, 이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토론회를 빙자해 대놓고 종북 인사들의 말 잔치를 열었다.
지난 1월 24일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동맹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가.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여기서 윤 의원이 말하는 우리는 ‘북한’을 뜻하는 것인가. 윤 의원 국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윤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날 토론회에서는 믿기 어려운 종북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첫 번째 발제자 김광수 씨는 평소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구속된 바 있는 인물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전쟁은 영토 완전 정복을 통해 수복하겠다는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며,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같은 경악할 발언을 쏟아냈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협박한 북한 김정은의 망언에 동조하는 발언이 국회 공개 석상에서 나온 거다. 김광수 씨의 이런 발표가 끝나자 현장에서는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바치는 종북의 경연장이 되고 만 것 아니겠나.
윤미향 의원의 친북 성향은 작년 9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해외 조직이나 다름없는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친북 활동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까지 종북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의 주변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서, 남편 김삼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윤미향의 시누이,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역시 2006년 적발된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윤미향 전 보좌관 또한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정황이 포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나.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의 전쟁에 의한 무력 적화 통일을 평화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체제 망언이 남발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 행태만으로도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에 요구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이 토론회와 관련된 20여 개 종북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즉각 수사하시라.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윤미향 의원처럼 명백한 종북 인사를 공천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시라.
대법원에 촉구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대법원은 아직도 3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윤미향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 대법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빨리 사법 정의를 실천해 국민 앞에 당당한 대법원의 모습을 되찾으시라.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줄기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다. 그 결과 환자 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수십만 명이 해외 원정 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되었지만, 제품화는 2020년 이후 국산 치료제 승인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등을 포함하는 미래 의료의 핵심 기술이다.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에 대한 제한을 없애 바이오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획기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K바이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재의요구로 인해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는 쌀을 공공부문이 사들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 조치를 담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 39년째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3년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이 155g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농촌경제원이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에 당장에 전체 38만톤이 넘어가고 또 60만톤을 격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조원에서 2030년에는 1조 4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다.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남아도는 쌀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재정을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식량 안보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면 남아도는 쌀을 더 생산하도록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그만두시고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몰래카메라 사기 취재를 자행한 최재영 목사 통일TV 설립에 북 체제 찬양 선전하는 이적 표현물을 버젓이 송출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통일TV 설립에 관련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색출하고 방심위는 유튜브에 버젓이 남아 있는 이적 영상물을 즉각 심의해서 삭제 조치하기 바란다.
몰래카메라 사기 취재를 자행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최재영 자칭 목사가 북한 이적 영상물을 송출해서 지난해 1월 중단된 통일TV의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TV는 문재인 정부 때 다수의 북한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영상물을 IPTV에 송출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기서 지적을 했다. IPTV에 5개월간 송출했으며, 특히 이 영상물은 최재영 목사 측이 북한과의 공급 계약을 맺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일TV의 이적 영상물을 공급한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과 선전선동부와의 대북 저작권 계약은 안보리 1718호, 2094호에 따라서 개인·단체도 저촉돼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송출한 영상물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제7조 1항), 이적표현물 반포죄(제7조 5항)에 해당할 것이며, 계약 자금을 전달했을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 남북교류협력법, 특수자료 지급 지침 등)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 최재영 자칭 목사가 반국가적인 인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하하고 북한은 반대로 미화하는 이적영상물을 버젓이 송출하게 했으며,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해당 영상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에 남아 있는 해당 영상물에 보시면 통일TV 이렇게 만화부터 또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물을 우리의 어떤 경제 선동 활동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북한의 어떤 경제선동대를 북녘의 예술단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각각의 어떤 이런 동영상이 남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자의 신뢰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과 몰카 사기 취재 영상을 공익 제보인 양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정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김정숙 여사의 명품 특활비 사용 문제들은 축소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기 취재’, ‘사기 공작’을 자행한 최재영의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극단적 좌편향 유사 언론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등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저지른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단된 통일TV의 영상물이 유튜브 해당 채널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구글에 즉각 삭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최재영 목사가 국기 문란 사기 취재를 자행한 영상도 더 이상 확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TV 설립에 연루된 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엄단 수사할 것을 관계기관 검·경,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등에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