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2.(금) 14: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과 관련해서 현장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산지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농민들의 불안과 한숨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로 80kg 기준으로 20만 원을 넘겼고 지난 10월에는 21만 원 후반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차츰 하락세를 보이면서 작년 말에는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고 최근에는 19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농협 등 유통업체의 재고가 늘었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가구 부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재작년보다 0.3kg,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60kg 아래로 떨어진 이래로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고 30년 전인 1993년 110.2kg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다시 한번 강행 처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이 최종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쌀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쌀값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와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계신다.
당과 정부는 쌀 시장이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쌀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빅데이터, AI, 드론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수급조정 시스템을 통해 산지 쌀값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소비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쌀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 하겠고, 우리 당이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도 확대해서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만난 만큼 쌀값 안정 대책과 함께 농촌지역의 현안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농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겠고 농촌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도 있겠다.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국가적으로는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농업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 감사하다.
2024. 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