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에 나서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정쟁 법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농해수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여야 합의 없이 입법 독주를 통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국민을 위한 고민 없이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오히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된 법안과 사실상 내용과 목적이 동일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정부가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남는 쌀을 사들이고 있고, 이렇게 매입한 쌀의 90%가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헐값에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까지 시행되면 쌀이 더 남아돌 게 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게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예산만 향후 한 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표퓰리즘’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물어버리고 농업 경쟁력을 망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거대 야당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입법 횡포’를 부리는 모습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21대 국회를 3개월여 남기고서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2.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