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2024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택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2월 4일 오늘 12시 현재까지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주문을 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주문 세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민택배 특급 배송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대해 <지역 모두 튼튼> 공약으로 배송해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비상대책위원이시자 의료계를 대표하여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다. 저희에게 많은 택배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선별된 주문을 두 분께서 접수된 사연을 하나씩 낭독해 주시겠다. 먼저 한지아 비대위원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2월 1일 ‘울주육아맘’님이 보내주신 국민택배 접수 사연이다. “지방 중소도시도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는 울주군이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 인근 울산시에 비해 생활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소아과도 없고 낮에도 소아과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도 살맛 나는 곳으로 바꿔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셨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이승희’님 주문이 접수됐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진천군의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국 군 단위 중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천에 기업들이 들어오니 젊은 친구들도 몰려오며 지방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방들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사연이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두 분이 낭독해 주신 사연 잘 들었다. 이제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을 배송 드릴 차례이다. 지역 격차는 교통과 주거, 문화와 생활환경, 의료와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우리 당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약속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미래형 15분 생활권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지역 격차 해소의 또 다른 축인 지역 의료와 경제 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째가 건강일 것이고, 둘째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일 것이다. 건강한 삶과 윤택한 삶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앞서 사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역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대폭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작년에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구성하고 제가 TF 위원장을 맡아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TF에서 도출된 많은 제안들은 최근 정부 정책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오늘 말씀드리는 공약은 기존 발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완결된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 지역 의대를 신설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과 지역 의료발전기금 신설 그리고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갖추겠다.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 지역 의료기반이 탄탄해지려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바로 서야 한다.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과목 운영을 강화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해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어서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님이 지역주민의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공약과 지역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을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유용한 기반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가능하고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동식 스마트병원을 활성화하면 병의원과 보건소가 없는 지역의 읍면 지역 곳곳까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하면 원격협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분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술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기반을 만들고 시범 사업으로만 그친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 가겠다.
마지막으로 응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이번에는 꼭 해결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충분한 성과 근거가 마련된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도입하겠다. 응급의료체계에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EMS 시스템 확산을 통해서 전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다. 또한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어서 지역민들의 건강이 튼튼한 것을 넘어 지역경제 역시 활력을 찾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과 일자리이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인재를 찾아 지역에 남아 있는 기업마저도 지역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오랫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업을 지역으로 다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설립 계획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의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주택 보유와 거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할 목적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의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다.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호응도 매우 높다. 앞으로 외국인 지원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그리고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의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 말씀드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의 부족한 의료와 경제 여건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격차의 해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를 꼽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발표한 공약은 지역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는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현장에 많이 경험이 있으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봐왔고,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 여러 의료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신설을 얘기할 때 서남의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다. 지역의대 신설을 이렇게 남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학교가 이게 취소가 되고 대학교가 의과대학이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무작정 의대를 신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 진정으로 소아과 어떤 오픈런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크게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런 갈등들을 제가 최대한 중재를 하고 또 좋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료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를 최대한 잘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2024.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