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2035년 기준 약 1만 5천여 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대규모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 숫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훨씬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일선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와 소비자,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해왔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발표된 4대 패키지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호소합니다.
2024. 2.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