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총선이 65일 남았다. 그런데 선진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더 참담한 것은 그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에게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의 입장은 대단히 단순하고 선명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립형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해 온 것을 우리는 다 봐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 먹기를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이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것은 이렇게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우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께 제가 다짐 드린다.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 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이다. 우리가 더 분발해서 반드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최근에 김포와 구리를 다녀왔다. 거기서 우리 경기도민들에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 지역의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 편입이든 경기 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발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경기 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서울 편입은 우리가 지역주민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다.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말 김포, 구리, 하남 등등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의 편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원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반대하시겠다는 것인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니까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 내외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정책을 출범한 것이고 그 정책을 실효적으로 현실화시킬 TF까지 발족시킨 상태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보셨나. 아직 안 하셨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란다. 범법자가 될 것이 겁나서 가게 운영을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고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계신다.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협상 결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인터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의총에서 찬반 토론을 했을 때 적용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상대가 수용했으면 협상하는 게 정치라며 의총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총 때와는 생각을 달리하실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질식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3,500명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연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아마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김포 편입 등 우리 당의 수도권 공략에 대해 민주당에서 국토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조성하고 있다.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조바심에서 나온 프로파간다이다.
우리 당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생활권 재편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구도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처럼 우리 당의 공약을 급하게 카피하거나, 그조차 어려우면 음해하고 있을 뿐이다.
어제 발표된 <지역 모두 튼튼> 공약만 봐도 우리 당이 지방 살리기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했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발목 잡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뻔뻔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아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각각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에 없는 대담한 해법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수도권 발전 정책에 지방 홀대라는 굴레를 씌우고, 지방 발전 정책은 경제성 때문에 망설인다면 무엇도 하지 말고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2배 이상 벌려놓았고, 의료와 교육 격차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었다. 여전히 이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모방 아니면 음해로 우리 당의 정책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과연 독자적인 정책을 고안할 능력을 갖춘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맞아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내일을 위한 공약을 배송해 드리고 있다. 또한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택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접수된 공약 주문만 2천여 건을 훌쩍 넘었다. 특히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지역별 정책 제안 주문이 그야말로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책 창구인 국민택배 플랫폼을 긴급하게 개편하였다. 17개 시도 공약 택배 주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지역 영업소를 만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영상을 직접 보시겠다.
17개 지역 영업소 개소식은 내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국민택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영업소에 접수된 주문은 총선에서 뛸 우리 당 후보들이 동료시민들을 위해 맞춤 상품을 개발해 직접 배달해 드릴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방금 제가 국민택배 공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주 민주당의 대표께서 한 마디 주셨다.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며 우리 당을 ‘사기꾼’이라고 지적하셨다.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국어사전을 보니 사기꾼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자’라 한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신용을 회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통신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위인지 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전임 정부 때는 안 하셨는지, 우리보다 먼저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 의석으로 발의도 하시고 강제로 의사일정도 잡으시고 통과도 시키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겠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만 보아도 누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3가지 선결 조건을 걸어서 우리 당이 들어준다고 했더니 또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마저도 받겠다고 하니 아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 버렸다. 이게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서 이득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민주당 대표께서 정부여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소속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덧붙이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께 했던 약속, 불체포특권 포기, 위성정당 금지만이라도 착실하게 실천에 옮겼다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본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우리가 쓰는 인사인데, 오늘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한번 배워보고 같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냐면 2월 3일은 우리나라 수어의 날이다. 저는 어제 행사에 축사를 다녀왔는데, 제4회 수어의 날이었고, 수어는 농인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이다. 국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농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저희가 제 발언을 다 수어로 하면 좋겠지만 저의 실력이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함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청각 장애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저희 국민의힘도 다양한 접근성이 잘 지켜지고 우리나라 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수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대위 회의실 백보드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고 또 분홍색인 목련 꽃봉오리를 피우는 그런 백보드 그림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다.
이 작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그런 예술 작품인데, 최지현 작가님의 작품이고, 이 목련과 함께 우리 당이 4월에 이렇게 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그런 의중이 있지 않았나. 저는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의중도 있었지만 더 깊은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최지현 작가는 장애 예술인이다. 이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겸사겸사 같이 이 우선 구매제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계기도 마련해 주셔서 저는 장애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제가 장애 예술인은 우선구매제도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열악한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에 발의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2021년에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다. 장애 예술인들의 수입은 연간 평균 218만원으로 비장애 예술인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달 수입이 218만원이 아니고, 연간 수입이다.
장애 예술인들은 재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의 부족으로 경제적 곤란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력 있는 작가와 또 공연하는 예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셨는데, 이처럼 저희 국민의힘은 약속만 하는 정당이 아니다. 실천하는 정당이고, 법안 시행 중에서도 이렇게 또 미리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도 국민들의 선택받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단아하고 깨끗한 목련이 추운 겨울에 시련을 딛고 피어나는 것처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목련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피어나면 국민 여러분들의 삶 또한 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뛰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감사합니다”도 배워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저 최지현 작가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분이 바로 우리의 김예지 의원이셨고, 저도 앞으로 솔선수범뿐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더 하며 살겠다는 반성을 좀 해본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제가 저번에 회계사 27년 차라고 했는데 사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건 상당히 작은 편이었는데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에 그간 수차례 3년여간을 문제 제기했음에도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정의연의 입장이 나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금된 흔적, 부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은 자치예산과 달라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계좌로 관리된다.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고 밝혔다.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더라.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잡혔을 때 경찰이 당신은 과속을 20km 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운전자가 “Would you pass meet a salt?”라고 하는 영어를 남발하는 모습을 연상했는데, 전혀 관계 없는 상황이다. 갑자기 소금을 달라는 얘기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서로 이와 같이 ‘보조금과 자부담 계좌 분리가 당연한데 호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다 제출했다고 하고 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업 결과보고서이다. 이곳 어디에도 없다. 자부담금 19억 8천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이 없고, 굳이 흔적을 따지자면 여기 한 페이지가 있다. 이것인데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뭐냐면 자부담 19억 8천의 내역서라고 해서 일자가 없고 날짜가 없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왔는지 없고, 그다음에 계좌가 없다.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통장 사본이 있고 5억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사업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자부담금 19억 8천에 대한 내역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한 보조금 자부담 계좌 분리가 당연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4~5년 사이에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처럼 5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연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에게 잊지 않고 또한 협박도 했더라. “당장 사과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과는 언제고 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제발 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인지 많이 의문이다.
그다음 노무현재단이다. 노무현재단 역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무현재단에 무슨 부정이나 부패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 다 보인다’ 했는데 제가 추측성 주장이라고 감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이다. 이것은 노무현재단의 자료이다. 노무현재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종로구 원서동은 평당 2,100만 원의 건축비, 그리고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묻고 싶은 것은 저더러 추측성 주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 본인들의 내부 장부 이것은 추측으로 작성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 패널들이 토론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싶다.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km 달린 것은 지금 1억에 산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의문을 삼고 문제 삼는 것은 초롱이한테 1억을 줬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1억의 금액이 맞냐 이걸 문제 삼는 것이고, 굳이 하나 더 들춰내자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수 의원실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외가는 1,000만 원짜리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100만원에 불과한 거래였단 말이다. 시가 100만 원짜리 거래를 1,000만 원으로 포장한 것에서도 알다시피 저는 과연 초롱이한테 2010년식 소나타 20만km를 1억에 구매한 것이 맞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빨리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는데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을 저지르고서도 검찰 앞에서도 큰소리치는 것, 그리고 조국 김의겸의 거짓 콤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다 뭐다뭐다 하면서 지역 투어쇼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분들은 일관된다 그것만큼은 저는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싶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김경율 회계사, 우리 김경율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 그런데 노무현재단의 건물이 혹시 일반적인 건물보다 몇 배 훨씬 더 잘 지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 취재하였지만, 노무현재단 건물과 같은 형태를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멍텅구리 형태’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이 텅 빈 형태, 아파트라면 중간중간 있고 시설물들 있고 하는데, 텅 비어있는 것이라 훨씬 싸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론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종로의 D타워, 잠실의 그런 건물인데 평당 800만 원, 평당 1,100만 원인데, 이제 노무현재단 2,100만 원이어서 건축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는 의료 역사에서 몇 가지 큰 변곡점들이 있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시작, 1989년 전국민대상 의료보험 도입, 2000년 단일 건강보험제도 출범 및 의학 분업이다. 모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역사적인 변화였다. 2024년은 또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의료 위기 속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의료의 현실은 어렵다. 환자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가 사망으로 이어진 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아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픈런을 해야 되고,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원정 진료를 해야 되며, 산부인과는 사명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과가 되었다. 물론 병원은 힘들게 당직 설 의사조차도 구하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리 의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TF를 출범시켰고, 거기서 나온 많은 주요 추진 과제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2월 1일 정부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보셨을 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왜곡된 의료 생태계의 복원을 첫째,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 입장에서 그리고 둘째는 국민건강을 살피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일부분 말씀드린다면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 및 지역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정책 수가 및 지역수가 개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수련의 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를 사명감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알고 개선안을 고심한 것이다. 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형태를 가동해서 정책을 구체화한다고 얘기를 했다. 충분한 현장 수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 잘못된 뉴스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현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정확한 실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안은 분명히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들도 동의하고 있는 도수 치료, 시력 교정술과 같이 문제가 있는 영역,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의료 형태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특위 가동을 약속했다.
인턴제 개선안이다. 이 부분도 특위 가동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현재는 인턴제를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잡일 위주인 인턴제에 대한 문제점이 20년 전에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필수진료 과목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수련체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면허 관리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 미국, 영국 어느 나라도 의과대학 졸업하고 즉시 단독 진료, 개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체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개원 면허 단계적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고령화는 의사에게도 이루어진다. 주변에서도 경도 치매가 있음에도 진료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합성 검증체계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5년마다 대학교수가 평가해서 개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듯 잘못된 정보들이 마찬가지로 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있어서도 양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어제 우리 당이 발표한 공약 중 지역 의대 신설 관련해서도 서남의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지역 의대 질적인 부분까지 분명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보건의료 미래는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하고 솔직한 진단의 바탕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의료 변곡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꼭 해야 할 일을 어렵다고 피하거나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안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그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방금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 미용시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직역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관님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다.
방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 우리나라는 낮은 수가와 그리고 고위험군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악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OECD 기준 적은 비용을 쓰고도 급성기 치료와 암 등의 만성기 치료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둬서 높은 평균 수명의 증가를 이뤄냈다. 정말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잘 교정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발표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의료인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과의사로서 좀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요새 여러 역사적인 비유를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다. 엘리자베스 시대 이야기인데, 이분 프랜시스 드레이크 장군은 원래 해적이었다. 약탈하고 방어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해적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잘 다루고 또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에게 기사 작위도 주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결국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변방의 섬나라에서 대제국이 되는 그런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 낸다.
저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 586 운동권 세력이 우리나라에 애착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우리나라를 친일파가 세우고 그리고 군부독재 세력을 이끈 나라로 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애착심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에 많이들 모여서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 주셔서 우리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아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곧 그 사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야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에 모든 힘을 모아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집중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저는 아동학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우리 사회를 위해 아동들과 함께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다.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데 반대로 갔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되는가.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2024. 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