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등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지역 쏠림 현상으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했고, 심지어 의사 가족 70.2%가 의대 증원 방침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 의사 수는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기준 3.69명보다 적고, 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2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보건통계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국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줄곧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만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는 주장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지 부디 깊이 숙고해주십시오. 환자들의 옆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 2. 6.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