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에 의해 입법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시기 바란다.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짜미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변명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위성정당 탄생 자체가 될 수 없는 선거법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먹은 법안을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없다.
21대 국회 내에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이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 위성정당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소수 여당에게 뒤집어씌우는 언변이 참으로 졸렬하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식의 선거알 주판 튕기기와 내분 때문에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병립형에서 권역별로 갔다가 다시 준연동형으로 회귀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cm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아주 부끄러워야 할 정치 후진성의 징표이다.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 우리 당은 국민이 알기 쉽고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선거법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의대 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어제 설문조사 조사결과를 발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한편 내부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인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고, 그중 절반가량이 반대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어머니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과연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의사단체에서는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단체는 연구원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 의사 수가 1천 명당 2.12명으로 OECD 평균 3.69명보다 1.57명 작으며, 프랑스와 일본과 비교해도 2만 ~ 5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OECD 보건통계는 어떤가. OECD에도 소송을 걸 것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명감에 필수 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던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를 꺾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 의사들이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가슴에 새기는 말이며, 의사가 되어서도 즐겨 인용하는 말이다. 많은 의사들이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의사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 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생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이 합의한 안건을 보아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의 안건이 논의될 거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AI시대가 본격화될수록 그 변화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을 해소해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노사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 시간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을 살리며 일자리를 늘리는 또 이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당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해결’을 내세우면서 일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고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와 대체인력 확보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때, 아이 낳고 기르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오늘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만큼 경제주체 모두가 대승적 관점에서 임하고 당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정책과 입법, 공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장동혁 사무총장>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 비례대표제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다. 그런데 총선 불과 65일 남겨놓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통합형 비례정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장황한 수사를 늘어놨다.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긴말 붙인다고 개악이 개혁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실패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야권야합을 위한 것이다. 4년 전 군소정당 시민단체와 야합해서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실패한 제도를 앞세워서 표만 얻겠다는 셈법이다. 국민들이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를 하게 생겼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해 왔다. 이를 아시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여당 탓에 황당할 것이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제도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도 끝내 여당 탓을 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구태로 기록될 것이다. 오는 4월 10일이 이 같은 구태 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종 조건이었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세우는 조건으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당과 정부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마저 걷어차 버린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 입법이라면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민주당의 말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
지금 동네 식당, 빵집 심지어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어민까지도 혹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해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처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한 민주당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은 전년 대비 2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물가 상승률 2.8%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 소식에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690억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조속한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치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의 고통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광주 전통시장을 찾아서 지역화폐 예산도 수천억하면 수조원 효과가 되고 세수도 늘어난다고 하면서 그걸 굳이 깎아서 일선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절대다수 원내 1당의 대표라는 분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데 대해서 당혹감을 금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미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
또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시군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분석해 본 결과 마트나 병원, 주유소 등 특정업소에서 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전통시장이 아닌 특정 업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마치 소상공인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모르겠다. 진실을 외면한 채 국민 호도를 일삼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이 안타깝다”라고 언급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공감했다. 두 분은 민생을 방치하고 회복을 가로막는 게 누구인지 진정 모르시는가.
민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 국민의 생활 생계’이다. 국민의 생계유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즉 ‘임금’이다. 저는 민주당에게 묻겠다. 그리고 국민께 고발한다. 미물인 빈대도 콧등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염치도 없고 지나치게 뻔뻔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고발한다.
첫째, 민주당은 임금체불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한다. 임금체불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나.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지금은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너무나 잔인하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급증한 1조 7,845억 원이다. 피해근로자는 27만 5,4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는 작년 6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발의하였고, 민주당의 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게 민생을 위하는 것인가.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방치하는 민주당을 고발한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로 우리는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게 민생을 위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민주당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민생법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억지에 이 4개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면, 어느 당 법인지가 아니라 어느 법이 민생에 더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묻겠다. 민생을 방치하고 회복을 가로막는 게 누구인가. 미물인 빈대도 콧등은 있다는데, 민주당은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민생을 방치하고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중에 4개 법을 비롯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률 등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1%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72.8%였다. 2년 연속 70%대 찬성률이다. 워싱턴선언 등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유사시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며 한반도에 관여할 거란 응답은 39.2%, 지난해보다 12%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2018년 4.27 판문점 비핵화 쇼를 만들어 2018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하고,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계속 거짓보증을 서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독재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금에 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는 국민은 얼마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수장들에게 묻겠다. 지금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묻고 답을 기다리겠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현 단계에서는 한미일의 튼튼한 안보 공조가 우선순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은이 총선을 앞두고 오판이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캠프 데이비드프로세스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네이버의 드루킹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 시스템을 우회하고 꼼수를 부려서 수천 개의 댓글을 도배하는 여론조작이 만연하고 있다. 변형된 드루킹 시즌2 정말 엄단하고 방기한 네이버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 드루킹 사건, 2018년 4월이다. 드루킹 사건 이후 댓글 조작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서 허위사실을 도배하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조작 댓글이 만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작 댓글을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정치 관련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보수진영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끝도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일례로 최재영 목사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는 “디올백 뇌물 수수 기사는?”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댓글을 확산시켰고 윤 대통령의 “매출 오르게” 발언을 조작한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원래 배추 오르게로 들린다”라며 사안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처리수를‘핵 오염수’라고 왜곡 과장하는 댓글들을 분 단위로 도배해서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A 아이디 하나로 위에는 가렸습니다만, 4,373건, 일주일 이내로 한 것이다. 4,373건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건 디올백 관련된 거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런 게 들어있다. 그다음에 B 아이디를 보면 일주일 5,871건이 이렇게 쫙 들어있다. C 아이디를 보면 이건 일주일만에 3만 2천 개가 들어있다. 이러니 어떡하겠나. 그 뒤에도 있다.
이렇게 이 댓글 내용도 대부분 다 모두가 허위사실 유포이다.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것은 4개의 샘플을 분석한 건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소식엔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 파이팅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댓글만 봐도 이재명 지지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사건 이후에 아이디 하나에 기사 1개당 3개의 댓글을 제한하고 있다. ‘댓글은 각 언론사 소관이다’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아이디에 기사 1개당 3개의 댓글을 제한하고 있다. 댓글은 언론사 소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댓글 시스템 관리는 네이버 몫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사를 옮겨 다니며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해서 확산시키는 소위 기계 매크로가 아니고 인간 매크로에 의해서 어뷰징의 시스템이 완전히 맥없이 뚫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매크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사에도 똑같은 댓글과 답글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은 이러한 댓글들이 조작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댓글 밑에 답글이 있다. 이 답글은 하루에 40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에 더욱 악용된다.
한 기사에 3개 들어가고 답글이 40개 들어가면 한 기사에 120개가 들어가고 300개 기사에 3만 개 그냥 갈 수 있다. 국민은 드루킹이 네이버에 게시된 기사 7만 6천 건의 8,840만 건의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서 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에 네이버도 사회적 지탄 대상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고 뉴스와 댓글 영역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이용자 늘리기만 열을 올리고 결국 광고이다. 수익이다. 그래서 네이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루킹보다 더한 댓글 조작을 자행해서 선거 전 여론조작을 자행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즉시 정치 관련 댓글을 전체 검수하고 어뷰징 행위로 작성된 댓글들이 더는 여론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기업이면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좌편향 댓글 조작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사안마다 윤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양, 진실을 가짜인 양 조작하는 행위를 끝까지 쫓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 제조업 생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작년 2023년 4/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도 1.6% 늘어서 3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 발표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좋은 소식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사실상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고 계속 뒷걸음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전 분기보다도 0.9% 감소를 해서 3분기 연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이 아직까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재고 조정 등으로 해서 2차 전지 생산이 8년 만에 지금 감소를 하고,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가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발 고금리가 예상보다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 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아직까지는 위험한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볼 수 있겠다. 반도체 중심의 나홀로 성장만이 우리 경제를 끌어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 전체가 살아나야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 혁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전통 명절인 설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 잘 새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야당인가. 또 뭐 하는 야당인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어떤 건가. 제가 공천 신청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질문지에 제가 수사받은 적 있냐. 또 처분받은 적 있냐.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아직도 또 재판을 받고 계시다. 지난 패스트트랙 투쟁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지나고 보면 코미디 같은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때문에 정치권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커녕 또 그대로 가자는 건가. 기가 막히다.
또 설 연휴 밥상머리에 제일 큰 걱정이 무언가. 중대재해처벌법 결국은 기업들 공포주기 또 그야말로 서민들 실직조장법 아닌가. 기가 막힌다.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위성정당을 통한 꼼수정치 결정판이고, 저질 정치인 등용문, 정치혐오 조장 통로로 투표용지가 줄줄이 기차표 투표용지 되지 않겠나. 국민들께서 투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겠나. 정말 코미디 같은 꼼수정치 제발 중단하시라.
그리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건가. 사실상 우리 작은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말 공포스러워서 기업 운영하시겠나. 채용하시겠나. 결국은 5인 미만으로 줄이다 보면 결국 일자리 잃는 분은 누구인가. 서민들 아닌가. 실직조장법, 기업인 공포조장법, 제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2024.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