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6.(화)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우리 국민의힘이 2024 정책 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를 통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정책 주문 접수를 받은 지 벌써 3주가 되어 간다. 현재까지 2천 건을 훌쩍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동안 한 건 한 건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섯 번째에 걸쳐 배송해 드렸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약을 배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배송해 드리는 국민택배 역시 동료시민들께서 정말 많이 주문해 주신 상품이다. 지금부터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두를 위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배송을 시작하겠다.
먼저 저희 비상대책위원이시자 의료계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접수된 주문 사연을 낭독해 주시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1월 20일 유미선 님께서 보내주신 접수 사연이다. 82년 외동딸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간호하느라 결혼, 출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2021년 치매 판정받으셨고, 현재는 폐암까지 치료 중이시다. 보호자 없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자녀는 결혼 꿈에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직장을 받아주는 곳도 없다. 부모님 편찮으시면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아이 갖고 싶다. 형제 수가 많은 경우에도 홀로 부모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효녀, 효자 정책도 함께 펼쳐 주십시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는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어르신 한분 한분 모두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 오신 인내와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에 대한민국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과거에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활동하셨을 우리 어르신들,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더욱이 경제력이 줄면서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것은 선진 복지 국가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얼마 안 있으면 온 가족이 한곳에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된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어르신과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국민의힘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준비하였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크게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눠 준비하였다. 건강 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은 늘 든든하게 지켜드리고자 한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을 구축하겠다.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제 간병비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급여화 전까지 간병비 부담은 여전하고 급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간병비의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우선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여 간병비 국가 책임의 기반을 갖추겠다. 간병인 등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27년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행 이전에도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최근에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와 요양병원 간병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구축하겠다.
간병인 문제는 중장년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위 영케어러들이 가족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문 간호, 방문요양서비스를 영케어러 돌봄가족에게 대폭 확대하겠다.
이어서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님,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님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두 번째 공약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리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에 어려움이 크다. 더군다나 경제활동에 바쁜 자녀들이 매번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본격 도입하겠다. 전국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일요일에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약으로 발표한 스마트 이동형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욕창 관리, 퇴원 이후 간호 관리, 생애말기 간호 등을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체계를 던져버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은 원하는 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 기관으로 원스톱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한 촘촘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의료요양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다음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계속 말씀드리겠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평소 살던 댁에서 평안하게 보내시려면 식사와 같은 기본 생활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 생활을 통해 노쇠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크게 두 가지 공약을 준비하였다.
첫째,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 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힘쓰겠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점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조리시설이 미설치 된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반을 갖춘 후에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주 7일 점심 식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일반 주거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지원 시간과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필요도에 따라 어르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다.
최근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경로당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 절감분이 있을 경우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어 홍석철 총괄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겠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 지원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주야간센터 등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기존의 노인건강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최근 어르신들 가운데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한 파크골프,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자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가족 모두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을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택배 정책 주문도 활발히 넣어주시기 바란다.
2024.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