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동 문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산업 전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과 기업의 노동 효율성 제고는 충분히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결국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여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제 위기,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힘을 모으고 대화해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일과 생활의 균형, 인구구조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3대 의제가 제시됐고 위원회는 향후 1년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동 시간 및 연장 근로 관련 규정,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난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극심한 노사 간 대립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갉아 먹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 파업의 일상화, 생산성 하락, 노동자의 행복도 저하 등은 우수한 인적 자원 하나만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기업, 노동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노동의 미래, 기업의 내일을 위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자 국가의 근간입니다. 근로자의 협력, 기업의 대승적 결단,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함께 어우러져 반드시 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2024. 2 .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