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7.(수) 13:30,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요한 직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에 살고 계신 동료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명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원칙과 특정한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시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기 분도까지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께서 반발을 하시더라. 저는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그동안에 서울 편입만 주로 말씀드리다가 민주당에서 추진해 오던 경기 분도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에게 제가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정 싸움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의 동료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경기 리노베이션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 왜 양립이 불가능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것이 다 관철돼야만 하는 것인가. 서울-경기의 리노베이션은 김동연 지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 동료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둔다.
오늘 수락해 주셔서 고맙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것이다. 행정 역시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행정구역을 나눈 것도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져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시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구역을 재손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배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임명장을 받으신 만큼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장>
안녕하신가. 배준영 위원장이다. 행정구역은 주민을 떠받들기 위한 도구이다. 주민의 삶을 닮아야 한다. 주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해야 한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는 경기와 서울의 생활권을 리노베이션 즉, 재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이다. 오늘이 시작점이다. 우리 앞장서주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과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하다.
오늘 위촉받으신 위원님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최고이신 분들이다. 63년 서울 대확장, 81년 인천의 광역단체 분리 그리고 95년 수도권 내 광역행정구역 조정 이후 약 30년간 수도권 내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없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리 때문에 매일 서울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콩나물시루보다 빽빽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달라지는 학군 차이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1,360만 명에 달하는 경기 주민 중에 한강 이북에 위치하는 주민 수는 약 36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북부는 인구소멸 지역이고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제한들로 발전이 저해되고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김포는 한강 이남에 위치해서 북도에 편입되기에도 맞지 않고 인천과 서울에 의해 남도와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포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들께서 요청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십 년 전서부터 북도 분리론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일부 기초단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의 관점이 아닌, 경기-서울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오로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부 지역을 별도 광역단체로 분리하여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군사 규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일부 북부의 도시가 서울에 편입한다고 해도 대구만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되어 경기북부특별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용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인 강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이번 TF를 통해서 행정 개편으로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하겠다.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겠다. 힘을 보태주시면 다수당이 되어 마무리 짓겠다. 감사하다.
2024. 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