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우리의 설이 다가왔다. 오늘 오후부터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두 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 이번 연휴에도 우리 동료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제복 공무원들이 애써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당은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존중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공약에서도 저희가 그걸 잘 준비해서 설명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희가 오늘 비대위회의가 끝나면 연탄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는 외국 대사분들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주요 분들에게 설을 맞으면 작은 선물을 드려왔다.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
제가 올해에도 예년처럼 그런 선물을 드리는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돈을 모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와 철학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연탄을 구매해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 7만1000장 정도 되는데, 그 연탄을 저희가 기부할 것이고 그중에 2000천장 정도, 7만1000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서 2000천장 정도를 오늘 저희가 옮기는 그런 봉사를 할 생각이다.
여러분, 연탄은 겨울도 필요하지만 정말 연탄이 필요할 때는 겨울에는 기부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 정말 필요할 때는 지금부터 봄까지라고 한다. 저희의 작은 생각이 저희의 작은 성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설이 지나게 되면 정말 총선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우리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유감이지만, 이는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해 여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복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준연동형, 권역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계속 주판알만 튕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폭주를 거듭해 온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준연동제의 유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양당의 이런 비민주적 편법에 의지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다. 반칙에 반칙을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우리 선거 사상 최대의 짬짜미판이 될 모양새이다. 통합비례정당의 지분과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여당은 비례의석을 독식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일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한껏 생색을 냈다.
그러나 소수정당은 꼬리칸에 만족하고 일등칸은 넘보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태도이다. 민주당에서 지도부에 대한 당내 반발을 막고 지난 선거법 야합을 정당화하며 의석수까지 최대한 챙기려는 일거삼득을 노리니 추한 비례의석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공수처 설립을 위한 야합 속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민주당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학 수단이 되었고, 소수정당에게는 자존심을 깎아 먹는 가스라이팅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무엇을 보고 투표할지도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사리판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총선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하면서 인력난이 극심한 필수의료 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년 동안 묶여 있었고, 지난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그만큼 급박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25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대 증원 효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먼저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단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 이미 의협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앞서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종합병원 중 일부 병원의 전공의들은 파업이 진행될 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법적 부담 완화, 의료계가 요구해 온 과제에 대한 정부가 수용 방침을 밝힌 만큼 이런 집단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만약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권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다.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번영을 누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었던 시절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을 항상 기억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 여당이 더욱 부지런해지겠다.
아울러 지난 6일 우리 당 공약개발본부에서 어르신 든든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 사정에 맞춰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비와 양곡비 절감분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설을 맞이한 만큼 이제까지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을 많이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 칭찬을 하면서 설을 맞이하도록 하겠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님이 단수공천되었다. 이분께서 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일한 점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한 사업이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사업인데, 이게 2019년에 설립되어졌다가 작년 11월에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의결하였다.
여러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곳에서 지난 4년 동안 44억 원을 모아서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은 또 저희 당 의원님을 또 비판해야 되겠는데 하태경 의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44억 원을 빨리 환수 조치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잘못된 말씀이다. 이미 44억 원 다 써버렸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법적으로 환수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저는 의문스러운 게 44억 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두 가지 점을 좀 문제제기하고 싶다. 2022년에 25억 원을 모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민주당 관련해서 이와 같은 기부라든가 수익 금액을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거 때가 있으면 꼭 이런 수입 혹은 지출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에 25억 원을 모았고, 2021년 말에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는 아주 드물게 4억 5,900만 원 완전 자본잠식이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약 5억 원가량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리는 없는데, 일반 사개인이 5억 원을 빌려줬고 이곳이 이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이 5억 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다.
회계사들이 많이 자문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버리면 결국 그건 무슨 효과인가. 결국 증여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런 의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만 지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분이 44억 원을 모금해서 어디에 쓰셨냐면, 정확히 하자면 초대회장이 박수현 전 의원이신데, 2022년에 공공의 도시라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출한다. 이 3억 2천만 원의 사업 지역이 충남 공주부여보령이다. 2022년에 3억 5천만 원을 꿈나무 메타스쿨 사업에 지출한다. 꿈나무 메타스쿨은 여러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됐으면서 홈페이지도 있다는데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계속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는 사라졌다. 이 사업이 진행된 곳은 충남 공주시이다.
지난번에 정의연 그리고 노무현 재단 그리고 오늘 박수현 전 수석이 초대회장으로 계시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명칭을 사칭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86세대의 창의적인 수법으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걸 정말 많이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저도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는 많은 후회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은 그 유엔해비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은 44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기 지역구에서의 사업을 위해 썼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에 이런 분은 공천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분을 공천하지 않는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대부분 명절이니 연휴니 하면서 이 시간들을 즐겁게 쉬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사실은 이 연휴 때 당연히 쉬지 못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휴일의 모습도 다르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분들 아까 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복 공무원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휴일에도 우리의 일상이 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콜센터 직원분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분들이 여기 계신 기자님들. 휴일에도 항상 일을 하셔야 되는 기자님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직자분들이 ‘이번 연휴에도 못 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저는 국민의힘에 조인한 이후로 좋은 것이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느끼게 되고 같이 공감하게 된 이 경험들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동안 직장에서 쉬는 휴일을 맞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경영인이었지만 이렇게 휴일을 쉬지 못하는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이번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다. 감사하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모든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증진이 되겠다. 의대 증원은 이런 목표를 위한 수단이고 동시에 필요조건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는 맞다. 하지만 그 후속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중에 오늘 네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윤재옥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의대 수 확대와 함께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패키지로 이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증원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 더 큰 사회적인 교란과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께서“10년 후에 피부과가 2000개 개설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은 실제로도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원이 느는 만큼 의학교육의 내실화가 지금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의학교육 인증시스템은 최소 기준만 맞추면 학생이 50명이든 100명이든 190명이든 교육부에서 승인하면 그게 증원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의료인력 수급 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된다. 임상의사 수요 추정치는 어떤 예측 모형을 사용한다. 예측 모형들은 최대한 변수들을 단순화시켜야지만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수급 관련된 예측 모형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은 고려했지만, 기술 발전, 의료의 효율화, AI의 도입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료인력수요에 대한 주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것을 정책화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래야지만 급증이 아닌 단계적인 증원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이다. 지금의 모양새가 강 대 강으로 가고 있는데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의료개혁은 이뤘다. 그리고 국민증진에 기여를 했다. 하지만 국민과 의사, 의사와 환자 사이 그 불신과 그 깊은 골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남아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증진에 대한 부분을 의료계, 의학을 하는 학교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린다.
의료는 시행착오가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 개인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개인을 볼 때도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지만, 정책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증원 수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의대의 준비, 정부의 준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님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을지라도 경호팀에서 걸러줬더라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언급하신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저열한 몰카 공작을 당하고 사익을 추구한 일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많은 인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타지마할 여행 및 의상 논란 그리고 이 책(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에도 나온 법카 사용 사건을 두고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셨나. 이제는 이 이슈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인물 대결 그리고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은 민족 대명절인 설이다.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가족들이 모여 덕담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함께할 가족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시린 때인 것 같다. 가족은 그 안에서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큰 힘이 되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한다. 주변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도움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주변 청년들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들을 비롯한 가족관계가 단절된 많은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은 결코 혈연관계로 맺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관계, 어려운 순간 힘이 되어주는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홀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이 되어드리겠다.
2024. 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