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소된 지 4년 만에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입니다.
특히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희대의 입시 비리의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상고의 입장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무책임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2024.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